[사설] 국회, ‘국정원 해킹’ 청문회 빨리 열어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커지고 있지만, 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정치공방에 막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겠지만, 우선 국회 차원에서라도 실체에 접근하려는 신속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진실 규명이 진정한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으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라도 빨리 여는 게 필요하다.

우선, 청와대는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원이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국정원과 야당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일부에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관이란 점, 또 휴대폰 해킹에 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은 최소한 국정원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옳다. 당장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지켜본 국민들로선 국정원이 진실 규명에 제대로 협조하겠느냐는 불신을 갖고 있다. 이 점을 청와대와 국정원 모두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여야 정치권은 사소한 부분에서 실랑이를 벌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진실에 접근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미진하면 특검 도입도 논의하겠지만, 이걸 기다리면서 정치공방만 벌인다면 굳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진실에 다가서고 의혹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여야는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빨리 청문회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 국정원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긴 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민이 쓰는 휴대폰이 언제든지 해킹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의혹 앞에선, 이런 이견들은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중요한 건 국정원이 정보위에 모든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고, 이 중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국민 앞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안을 중시하는 정보기관 특성만 강조하기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의혹이 너무 심각하다. 청문회에서 진실 규명이 미흡하면, 그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보기관은 항상 성과를 중시하기에 그에 맞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걸 여야 모두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