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검찰수사 뒤로 미룰 일 아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8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로 충분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이 사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청문회나 국정조사의 시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청문회는 검찰 수사를 좀 들어보고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9일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청문회나 특위를 하면 수사에 방해된다”며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 청문회 개최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 시기를 늦추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현재 검찰 수사는 주로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 제조·유통업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방조와 직무유기는 수사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실 뒷짐 행정으로 위험을 방치하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본격적인 수사와 피해 구제를 뒤로 미룬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책임은 결코 제조·유통업체에 못지않다. 따라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의 태만과 기업과의 유착 혐의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명백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 청문회가 이 대목에 집중하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소재가 명백히 드러나면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야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테이블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회 청문회 개최 문제를 올려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새 국회가 개원한 뒤 곧바로 6월 초부터 청문회를 열려면 지금부터 협상해도 이르지 않다. 요즘 정치권이 너나없이 민생을 강조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민생 문제도 없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실태 파악, 이를 근거로 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20대 국회가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로 첫출발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