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살아있는 권력 파헤칠 ‘드루킹 특검’의 막중한 과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주엔 대한변협에 의해 후보군 4명이 추려질 전망이다. 야3당이 이 중 2명을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절차여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건 일러도 6월 하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드루킹 사건은 민간 차원에서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정보기관이나 군이 직접 나선 종전 사건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선 마찬가지이고, 공론장에 미친 악영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구나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들이 매크로 등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고,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이에 관여했거나 알았다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곧 출범할 드루킹 특검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 추천을 맡은 대한변협이나 야3당도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정략을 벗어나 유능한 인물군을 선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이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아무개씨를 비롯한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회원들과 4차례 만났고 2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송 비서관은 간담회를 연 데 대한 사례비라고 생각했고 이들의 댓글조작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게 청와대 쪽 해명이다. 민정수석실이 20일 전에 조사한 내용을 뒤늦게 공개한 데 대해서도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문제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특검법 통과를 계기로 언론에 알린 것이라고 했다. 문제될 게 없어 대통령에게도 21일에야 보고했다는 것이다. 진위는 특검이 가리겠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 김씨를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됐는데도 대통령에게 보고도 않았다니 여러모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각 비서관실에 ‘춘풍추상’이라고 쓰인 액자를 선물했다.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라’는 뜻이다. 이번 사건을 그처럼 엄격하게 대했는지 청와대 관계자들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경은 초기부터 ‘권력 눈치보기’란 비판 속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데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