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경제대책, 단기처방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4일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당장의 어려움을 헤쳐 가기 위한 단기대책 위주다. 고용·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을 맞은 정부의 급한 마음을 반영한다.

유류세 인하 폭이 지원방안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는 2008년 이후 10년 만이고 예상(10%)보다 큰 폭이며 역대 최대다.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예산을 활용해 청년이나 50~60대 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천개를 만들기로 한 것도 올해 연말까지로 잡혀 있는 단기 처방이다.

정부가 행정 처리를 서둘러 기업 투자 6조원을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투자하도록 거들기로 한 것 역시 고용 부진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 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도 올해 추경(5월, 3조8천억원)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올해 내내 초과 세수(연간 20조원 추정) 상태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정부는 단기처방이나마 이날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 예컨대 유류세 인하가 서민층의 부담 완화로 실제 이어지도록 꼼꼼한 현장 점검을 벌여야 한다. 유류세가 인하됐는데도 휘발유 값은 거의 그대로였던 2008년의 예가 반복돼선 곤란하다. 일자리 대책, 행정 처리 간소화,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발등의 불만 끄는 식의 단기대책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산업정책,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포용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경제 민주화와 동반 성장 같은 중장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단기대책 또한 이런 큰 틀의 정책 방향과 맞물릴 때 지속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