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로만 ‘민생·경제’,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

경제위기론을 설파해온 자유한국당이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48일째 거부하고 있다. ‘경제·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국회는 열지 않고, 대결적 언행으로 정쟁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로 일관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를 방치한 채 정략적 공세만 지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선거법 개정안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철회가 아니면 철회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의지를 표명하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불법 날치기 패스트트랙 지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청와대의 욕심이 (국회 파행의) 화근”이라며 “총선용 추경을 국회에 던져놓고 야당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다”며 청와대를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 정부 폭정을 놓아둘 수 없다. 반드시 폭정을 막아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다.

국회법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육탄전으로 막고, 국회를 팽개치고 거리로 나간 건 자유한국당이다. 황 대표는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민생지옥, 경제위기를 절감했다면서도 해법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격이다. 정부가 낸 추경안을 총선용으로 낙인찍어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결적 언행만 반복하는 건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태도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놀음을 할 때 자신들은 민생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막말과 색깔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대결적 언어만 또렷한데 무슨 민생을 챙겼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 국회도 없다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에 정치가 발목 잡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로 들어와 위기의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실질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낸 추경안이 총선용이라면, 예결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경제가 나빠질수록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라면, 당장 국회로 복귀하길 바란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안 없는 비난과 정략보다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국회를 무시한 거리투쟁과 반정치, 가고 싶은 행사만 찾는 아집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