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개혁·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반드시 결실 맺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각 당 실무 대표들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지만 여야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혼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15일까지도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었다.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14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를 결의함으로써 막판 협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월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바지 고비에 접어든 것인데 이런 때일수록 모든 정당이 대국적 견지에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 패스스트랙 입법은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촛불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애초 취지에 걸맞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개혁 입법’을 완성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1 협의체가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법이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반발보다 4+1의 공조 균열이 주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16일에도 반복돼선 곤란하다.

4+1 협의체는 조금씩 타협해 16일 본회의에는 선거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일괄 상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근접해 ‘국민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해선 안 된다. 다른 정당들도 과도하게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려 해선 곤란하다. 50석으로 잠정 합의된 비례대표 의석 중 50%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의석을 30석으로 하자는 민주당 안과, 50석으로 하자는 나머지 정당들의 안은 크게 보면 차이가 많지 않다. 선거개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막판 협상을 원천 배제한 채 합법적인 패스트트랙 저지에만 골몰할 일은 아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4일 집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협상 창구인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선거법 협상을 않겠다는 것과 같다. 하지만 선거법은 최후까지 협상해야 하는 게임의 룰인 만큼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 선거법이 상정되더라도 본회의 처리까지는 새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등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여야는 마지막까지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