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15명 재판 재개 ‘의원직 갈림길’

‘청 선거개입 의혹’ 한병도·황운하
‘조국아들 허위 인턴증명’ 최강욱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여야 12명
내일부터 잇따라 법정으로
금고형·벌금형 액수 따라 운명 갈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한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뒤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국회 앞 전경.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코로나19 확산과 4·15 총선 등을 이유로 밀렸던 정치인 재판이 속속 재개된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청와대 선거개입·하명 의혹’ 수사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여야 통틀어 15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는 23일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한병도·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다. 한 당선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2018년 2월께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당선자는 울산경찰청장 시절이었던 2017년 9월 중순 송철호 시장을 만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지만 각각 전북 익산을과 대전 중구 지역구 후보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오는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종건) 심리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최 당선자는 2018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상태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최 당선자는 재판 결과 금고(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는다.

지난해 말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모두 12명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9명(곽상도·김정재·김태흠·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은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국회법 위반)로 기소됐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된 이들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적용된 혐의가 다른 민주당 당선자의 경우, 의원직 상실의 문턱이 조금 더 높다. 민주당의 김병욱·박범계·박주민 당선자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은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의 심리로 재개된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