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용성’ 풍선효과, ‘두더지 잡기’식 대처로는 한계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일단 진정됐으나, 규제가 덜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일단 진정됐으나, 규제가 덜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풍선효과가 나타날 때마다 정부가 뒤따라 규제하는 ‘두더지 잡기’식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근절 로드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수원 권선·영통구는 전주보다 각각 2.54%, 2.24% 급등했다. 수원 팔달구도 2.15% 올랐다. 용인 수지·기흥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도 각각 4.42%, 3.27%에 이른다.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이 최근 3주째 내림세인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 대책을 검토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60%로 줄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나 2주택 이상 보유 때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의 규제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엘티브이·디티아이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올해 초부터 꿈틀댔다는 점에서 정부의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을 규제해도 다른 지역에서 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국민으로서는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집값이 급등하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악순환이 지속되는 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필요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큰소리만 칠 게 아니다. 국민 공감대가 이미 확인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위해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집 없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가 종합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부동산 불패 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