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스크 ‘준배급제’, 행정력과 시민의식 함께 가야

김용범(왼쪽서 네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일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조달청을 통해 국내 총생산량의 80%를 사들여 약국·농협·우체국을 통해 일주일에 한 사람당 두장씩 판매하고, 수출은 전면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준배급제’라 할 만하다. 생산량 확대 방안을 아울러 담아 한달 안에 하루 1천만장 수준에서 1400만장 안팎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급 불일치가 심해, 추가 대책에도 혼란과 혼선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꼼꼼한 행정 뒷받침과 함께 노약자, 취약계층을 먼저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아울러 필요하다.

국내에서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견줘 두배 수준으로 늘었지만, 국민 전체는 물론 경제활동 인구(2800만명)에도 한참 모자란다. 물량 대부분을 공적 판매로 돌리고 수출을 묶어도 풀 수 없는 근본적인 불균형 상태다. 여기에 정부의 초기 대처가 서툴렀고, 곳곳에서 유통업체들의 농간이 벌어져 사태를 악화시켰다. 정부가 마스크 원자재를 더 확보해 생산량을 늘리고 설비 확충을 통해 생산력을 키운다고 하나, 금방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 방안대로 공적 물량은 의료, 방역, 취약계층 같은 필수불가결한 곳에 먼저 공급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폐질환자, 노약자, 의료진, 방역 담당자들에게 마스크는 생명의 안전벨트나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방역 물품이 먼저 돌아가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앞으로 공적 물량 판매 때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 방식에 따라 중복구매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칫 차질이 빚어지면 또 다른 불만과 항의가 쏟아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나, 젊고 건강한 이들이 조금씩 양보한다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적정량 이상의 구매를 자제하고 여유 보유량은 주변 노약자, 취약계층과 나누는 훈훈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는 중심을 잘 잡고 여론에 휘둘려 불안감을 키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마스크 사용 지침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스크 물량이 절대적으로 달리는 상황에선 차선책으로 일회용을 재사용하거나 면마스크를 대용하는 게 불가피한 실정이다. 어느 수준에서 안전한지, 안전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추가로 빨리 제공하길 바란다. 그게 수요를 낮춰 수급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사회의 실질적 안전을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