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 불가피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혜윤 기자 [e-mail]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의 추가 연기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3주간 연기했으나 국내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세계적으로 환자가 폭증하는 등 확산세가 만만치 않아 추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학이 다시 연기될 경우 학생들의 수업결손뿐 아니라 관련 노동자들의 생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는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원칙이다.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은 지금부터라도 개학 연기를 전제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교육감들과의 화상회의에 이어 14일엔 감염병 전문가 및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이번주 초 추가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연기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한다. 당연한 판단이다.

정부는 개학을 이달 2일에서 9일로, 다시 23일로 두차례 미뤘다. 예정대로라면 23일 개학을 해야 한다. 일부 확진자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학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한다. 개학이 추가 연기될 경우 방학을 줄여서 법정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를 채우기는 어렵다. 학교장 재량으로 이를 10% 범위에서 감축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렇게 해서 한해 배워야 할 내용을 다 소화하기가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내신과 대학입시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방과후 강사,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와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문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대책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서울 구로구 콜센터나 부천 생명수교회 집단감염 등에서 보듯이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데다 세계적 유행이 본격화 단계라는 점도 안심할 수 없는 요소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는 자칫 ‘학교 안 집단발병 가능성뿐 아니라 학생들을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고령자 등에게 파급돼 중증감염자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자체나 학교가 병상 확보 등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지도 의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한국교총 등 교육계뿐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도 개학 연기를 요구하는 청원이 늘고 있다. 교육당국은 개학 연기에 따른 당장의 대책은 물론 개학 이후에 대비한 방역 준비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