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로 넘어간 ‘재난지원금 확대’, 조속한 합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4월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 경제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야 제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라며 수용 가능성을 열었다. 이미 여야가 재난지원금 확대에 찬성한 만큼 시행에 큰 걸림돌은 없는 셈이다. 여야가 서둘러 합의안을 내서 4월 중에 지원금을 줄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을 위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청와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제안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논의한 바 없다”며 거리를 두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선별지원을 발표한 뒤 지급 기준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데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확대 지급에 찬성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인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는 1인당 지급액에서 차이를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정도(4인가구 기준 100만원)를 생각한다.

추가 재원 마련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다면 정부안(9조1천억원)에 비해 최소 3조원, 최대 17조원이 더 필요하다. 최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 맞서 정부의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새로 빚을 내기보다 최대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같은 맥락에서 지원금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소득세의 누진 구조를 활용해 부유층에 대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면, 재원 마련과 양극화 완화에 모두 도움이 된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여부도 관건이다. 미래통합당은 지원금을 1주일 안에 지급하자면서 적극적인 태도다. 이번 상황이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발동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가능성은 열렸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루빨리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 여야 모두 강조한 것처럼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당장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부터 여는 게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