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경제도 ‘국격 도약’ 기회 삼아 총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찬사가 쏟아진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 위기를 원동력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격을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금은 일상부터 국제 질서까지 인류 삶의 양상 전반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난 한가운데서 집권 4년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 이후’ 비전을 구체화함으로써 고양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킬 목표를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정부는 주도면밀한 대응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구상 실현에 힘을 쏟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다섯 갈래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구상을 밝혔다. 최근 ‘이태원 클럽’ 감염을 기점으로 제2의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룰 수 없는 일들이다.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둔 건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 변동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다. 특히 전체 연설 절반 이상을 경제·민생 위기 극복 방안 설명에 썼다. 한국의 정보통신과 바이오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뛰어난 방역 인프라를 앞세워 ‘안심 투자처’를 찾는 해외 투자를 유치해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나아가 데이터 수집·활용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산업 성장동력 확보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강화 등 민생 대책까지 한묶음으로 제시한 것은 진일보한 구상이라고 본다. 특히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지켜지게 하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재난·질병 공동 대응 등을 포괄하는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안보 개념에 입각해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일단 코로나 공동 대응에서 출발하되 남북 철도 연결이나 개별관광 허용 등으로도 속도감 있게 남북관계 활로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특별연설에서 기후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그린 뉴딜’ 구상이 빠진 건 아쉽다. 전지구적 재앙을 예고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선도할 대담한 구상 또한 깊이있게 검토해 제시하길 기대한다. 검찰개혁 등 미완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협치’ 등 정치권에 대한 메시지도 없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 또 국난 극복을 위한 대책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임기 후반부에 ‘슈퍼여당’을 만들어준 4·15 총선 민의에는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에 대한 주문도 함께 담겨 있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