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8조 ‘맞춤형’ 재난 지원, 나보다 힘든 이웃 배려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5월의 1차에 이어 2차 재난 지원에 전액 사용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와 달리 2차는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이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다시 힘을 내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려운 현실에 비춰보면 이번 지원은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나보다 힘든 이웃을 좀 더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차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 추경의 절반인 3조8천억원은 매출 감소와 임대료의 이중고로 신음하는 38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쓰인다. 코로나로 문을 닫은 피시방 등 12개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직·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주고, 20만원씩 주는 아동특별돌봄 대상도 7살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늘린다.

정부가 재원이 한정된 조건에서도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하는 피해 국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돕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읽힌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겨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형평성 논란도 최소화하길 바란다.

피해 맞춤형 선별 지원이 코로나로 힘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4%에 이르는 277조원이 투입됐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하는 것도 59년 만이다. 더욱이 이번 추경은 전액 국채로 조달한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 향후 3, 4차 재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13살 이상 4640만명에게 2만원씩 주는 통신비 지원으로 논란을 자초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배려로 설명하지만, 피해 맞춤형 지원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는 추석 전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돕는 데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