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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돌아온 코로나’에 고용 직격탄, ‘방역이 곧 경제’ 되새겨야

등록 2020-10-16 18:42수정 2020-10-17 02:34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상담 대기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상담 대기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9만2천명 줄어 8월(-27만4천명)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 5월 이후 조금씩 감소 폭이 줄며 회복세를 보였는데, 5개월 만에 고용 사정이 다시 뒷걸음질 친 것이다. 고용과 함께 내수 회복세도 다소 주춤해졌다. 서민 생계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하다.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커진 건 8월 중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2주간(8월30일~9월1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3단계(2.5단계)로 격상했다. 가게마다 손님이 줄었고, 특히 피시방·카페 등 12개 업종은 영업이 제한되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 그 여파가 고스란히 고용 사정 악화로 이어져, 내수 업종과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대면 서비스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각각 20만명 이상, 임시·일용직은 30만명 이상 줄었다. 20대 고용률이 3.1%포인트나 떨어져 청년층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하필이면 하반기 채용 시즌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신규 채용이 크게 위축된 탓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4월보다는 고용 위축 정도가 크지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10월에는 고용 회복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소비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고 수출도 개선 추세를 보이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일시휴직자나 그냥 쉬었다는 이들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긴급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존 일자리 대책 집행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데 이어, 소비 쿠폰 발행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등 소비 진작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려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자칫 효과는 크지 않고 방역 긴장감만 늦추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또 불가피하게 시행하더라도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크게 위축됐던 일상을 회복하는 데 두달이나 걸렸다. 수많은 이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최선의 방역이 곧 경제’라는 원칙을 우리 사회 전체가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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