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호승 실장의 안이한 인식, 부동산정책 신뢰 회복 어렵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정책 실패를 인정한 데 이어 여당 지도부도 잇달아 대국민 사과를 했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세로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첫 정책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적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성공이다, 실패다 말하기엔 매우 복합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하고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이 급등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대응했어야 할 문제이지 정책 실패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정부가 그동안 20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잇달아 사과했다. 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의 현실 인식이 안이한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금은 주택정책에 대해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시기”라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제안이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론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투기 근절, 집값 상승에 걸맞은 보유세 강화,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청와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변화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충분한 사전 협의나 조율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다. 국민들은 청와대와 여당 중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당·청 간 엇박자가 계속되면 정책 신뢰 회복은커녕 불신만 커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