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부동산특위 ‘집값 안정’ 의지 의심받는 일 없길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나눔과미래·전국세입자협회 등 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 작업에 본격 나섰다. 김진표 위원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에 따라 부동산 세제 손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촉박하다. 그렇다고 경솔하게 결정해선 안 된다. 결코 흔들려선 안 되는 핵심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임을 거듭 강조해둔다.

여당이 특위를 구성한 것은 집값 안정 실패를 반성하자는 뜻보다는 대출 규제나 조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에 귀를 기울이자는 쪽에 기울어 있다. 특위 논의 사안을 봐도 그렇다. 물론 여론의 폭넓은 지지 없이는 정책이 힘을 얻기 어려운 만큼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불만을 적절히 수용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일부 완화, 1주택 장기 보유자 보유세 감면 확대와 소득 없는 고령자의 세급 납부 시점 연기, 이사를 위한 1주택 매도자 양도세 완화 등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공재 공급에 대한 대가로 거두는 세금인 재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집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 늘어난 재산세를 일부 깎자는 주장도 배척하기 어렵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보유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속도 조절 차원에서 다룰 일이다.

문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 대상의 ‘부자 감세’다. 종부세는 건드리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나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2020년 종부세 납부세액 하위 80%의 평균 납세액이 56만1천원이었다. 세금을 깎는다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되겠는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매도할 수 있게 출구를 열어주자는 것인데,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진 적이 없어서 설득력이 크지 않다. 꼭 보완이 필요하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교하게 제시하고, 결과에 확실히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집값 폭등에 좌절한 무주택자들이 특위의 행보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특위의 보완책이 폭넓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 ‘셀프 감세’라는 비난만 자초할 수도 있다. 안정 기조로 접어드는 듯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는 국면이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