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원가공개 검토

권오규 부총리 내정자 밝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12일, 주택공사 등 공공 부문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공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청와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공 부문의 아파트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민간 부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권 내정자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특정 분야에서 먼저 성장이 이뤄지면 그 결과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불균형 성장이 이뤄져 왔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논란은 의미가 없고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과 일본 정도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가야 한다”며 “그 재원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아닌 조세감면 축소와 세수기반 확보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