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퇴출’ 법정가나

공무원노조 “인권위 진정·행정소송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 “인사때마다 계속 시행”

최근 공무원 사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3% 퇴출제’를 놓고 찬·반이 뚜렷하게 갈려 대립 양상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철밥통의 개혁’이라며 계속 밀고나가겠다는 기세지만, 공무원노조 쪽에선 ‘인권침해’라며 법적 대응까지 추진하고 있다.

팽팽한 대립=전국공무원노조는 18일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병순 전공노 서울지역본부장은 18일 “3% 퇴출 명단 작성은 해당 공무원에게 낙인을 찍어 집단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라며 “다음주 초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근무평가처럼 이전부터 쌓여온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 간부들이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할 수 없다”며 “강약의 조절은 있겠지만 앞으로 인사 때마다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두번의 정기 인사 때마다 3% 퇴출 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일부 시의원들도 “서울시 간부들을 만나보면 ‘퇴출제도 도입 이후 더 긴장하고, 더 일하게 됐다’고 말한다”며 지지를 밝혔다.

누리꾼들의 평가는 ‘반대’ 쪽이 조금 많은 편이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온라인 조사를 보면, 18일 오후 4시 현재 응답자 3만9337명 중 찬성이 40.0%(1만5723명), 반대가 58.6%(2만3058명)이었다.

약자만 희생되나?=퇴출 후보 선정 과정에서, 능력과는 별개로 여성 또는 정년을 얼마 안 남겨 놓거나 소속 부서에서 근무 기간이 짧은 ‘약자’를 우선 솎아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년을 1년 가량 남겨놓은 서울시청의 5급 공무원 ㄱ씨(60)나 산하기관의 ㄴ씨(55)는 지금까지 업무와 관련해 인사상 제재를 받은 적이 없지만 이번에 퇴출 후보에 올랐다. 또다른 산하기관에서는 전체 직원 150여명 중 남성이 80%를 차지하는데도, 퇴출 후보 5명 중 여성 공무원이 2명이나 포함됐다.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까?=공무원 퇴출제도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대구, 제주 등이 시작했고 부산, 인천, 강원, 전북, 경남도 등이 계획중이다. 그러나 경기도와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퇴출제는 공감하지만 강제 할당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종로구 등 눈치를 살피던 서울의 일부 자치구들도 부작용을 우려해 주춤한 모습이다.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는 “어떤 부서는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부서는 전체적으로 생산력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일괄적으로 할당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객관적인 인사평가, 성과평과가 뒷받침돼야 하며, 교육훈련과 적재적소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