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위진압 경찰에 ‘면책권’

불법·정치파업 ‘무관용’밝혀…파업손실에 배상명령

법무부가 19일 시위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기업 쪽에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양벌규정 폐지 등 친기업적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해 적극적으로 공권력 행사를 독려하고, 불법파업 형사재판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판결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시위를 진압하다 다친 전·의경 등이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법무공단을 이용해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떼법 문화 청산’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역량을 결집해 불법 집단행동을 근절하고,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이란 △불입건과 기소유예 등 온정적 사건 처리를 탈피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처하고 △대규모 불법·폭력파업,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국민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했던 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악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대해 ‘독약처방’(포이즌필)과 차등 의결권제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직원의 위법행위 때 기업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대폭 전환하는 등 친기업적 법률 개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은 고소 취하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백골단을 부활시켜도 되고, 물대포·최루액 등을 동원해도 되고, 마구잡이 처벌을 해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진정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면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범죄행위부터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시위 진압에 면책을 준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방패·곤봉 등 장구 사용 원칙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실제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농민이 숨지는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 불법시위라면 방패나 곤봉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지은 권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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