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한나라, 쇠고기 수입 ‘치명적 실수’ 경위 조사

‘미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 못들었나 빠뜨렸나
한-미 책임 가린 후 미국에 이의 제기 검토
이한구 의장 “15일 장관고시 늦출 수도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를 잘못 파악해 협상의제에서 누락시킨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농식품부와 미국 정부 가운데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 가려, 그 결과에 따라 미국 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혀 쇠고기 파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조문을 잘못 해석한 게 맞다”고 시인하며 “곧 협상 관계자를 불러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의 입법예고안이 변화된 것을 알았으면서도 미국 쪽에 얘기해 줄 것을 요구 하지 않았다면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미국의 입법 예고안이 바뀌었다면 미국 정부가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게 맞다”며 “미국 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관보와 다른 내용을 고시하게 되는 셈이면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장관 고시를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의장은 줄곧 “외국과의 협상은 국제 룰 문제이기 때문에 고시를 늦출 순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의장은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신뢰의 문제다. 국민들로부터 ‘다른 것은 믿어도 되겠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내일(13일) 농식품부 담당자를 불러 보고를 받고, 이것 말고도 또다른 잘못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식품부로부터) 협상 내용이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실무적인 실수’로 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런 일로 국민들께 불필요한 오해,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후속조처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 “정부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쇠고기 협상은 이 지경으로 해놓고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국민께 반성하거나 사과하지도 않는데, 에프티에이(FTA)의 ‘에프’자도 꺼내지 말라”고 못박았다. 민주노동당은 13일 국회 앞에서 정부 고시 반대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와대 경위조사나 한나라당 쪽의 사태 진상 파악에 대한 요구를 아직 듣지 못했다”며 “장관고시도 15일에 예정대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유주현 권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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