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대책] 추경예산 4조9천억원 추진

정부가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중 재정지출은 세계잉여금 잔액을 활용해 추가경정예산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총 재원 소요액 10조5천억원 중 재정지출 규모는 3조4천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 재정지출 3조3천억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천억원을 활용해 추경형식으로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은 국가의 본예산이 성립해 실행 단계로 들어간 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변경해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적으로도 경기 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이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며 "당하고 추경을 짜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편성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여당이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강 장관은 이어 "올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천억원이 있고 이번 대책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3조3천억원이 들어가며 이를 제외하고 1조6천억원이 남는 데 이 자금도 추경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천억원을 전액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3조3천억원은 고유가 민생 종합대책에 사용하고 남는 1조6천억원도 앞으로 나올 민생 관련 대책에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 중 재정지출을 제외한 유가 환급용 7조570억원의 경우 기존 지원규모 2조원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5조원 정도가 필요한 데 이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세수 초과 예상액은 유가 상승으로 늘어나는 수입분 부가세·관세 3조2천억원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카드 등 세원 인프라 강화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2조원 등 5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안과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 편성 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이 애초 계획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6월 중에 임시국회가 소집돼 대책 시행에 필요한 추경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18대 임기를 시작한 국회는 아직 원 구성도 하지 못했고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한 채 장외투쟁을 하고 있어 국회 소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