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쓰임새 어떻게 손질됐나

국회 예산결산특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예산순계)이 총 217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95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22조4천억원 늘어난 것이지만 지난달 3일 정부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 비해서는 1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국회는 여야간 논란이 돼온 사회간접자본(SOC) 및 남북협력기금 관련 예산을 줄이는 대신 최근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금융시장 안정 강화와 관련한 예산은 큰 폭 늘렸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 및 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 3개 국책銀 1조7천억원 신규 출자

확정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금융위기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금융부문에 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올해 4천25억원 수준이었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 강화 관련 예산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조4천327억원으로 늘어난 뒤 국회 수정을 거쳐 3조9천37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878.3%, 정부안 대비 61.9% 늘어난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9천억원), 기업은행(5천억원), 수출입은행(3천억원) 등 3개 국책은행에 모두 1조7천억원을 출자하고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도 각각 4천억원과 2천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9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1천600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신규 출연하고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규모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천45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급변동에 대비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 외상매출채권보험 인수 여력 확충에도 내년 3천3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일자리 창출·맞춤형 복지 예산 확대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내년에도 고용 사정이 쉽사리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올해 3조4천467억원이었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서 내년 4조6천36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다시 국회 수정을 거쳐 4조8천65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41.2%, 정부안에 비해서는 4.9%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벤처창업활성화 지원 1조3천698억원, 잡-트레이닝(Job-Training) 강화 4천643억원, 직업능력개발지원 1조6천87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1조2천322억원, 여성.노인일자리 지원 1천298억원 등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없었지만 청년(2만2천개) 등 단기 일자리 관련 예산도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607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경기 침체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도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월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올해 126만6천원에서 내년 132만7천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올해 6조8천577억원에서 내년 7조1천427억원으로 4.2% 증액됐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노인지원 관련 예산도 올해 2조523억원에서 내년 3조1천103억원으로 51.6% 증가했다.

영유아 보육 지원 예산은 올해 1조4천178억원에서 내년 1조7천104억원으로 20.6% 늘어났다.

◇ SOC 예산 대폭 늘어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내년 예산은 총 24조6천83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24조8천148억원)에 비해서는 0.5% 가량 줄었지만 올해(19조5천869)에 비해서는 26%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평균 SOC 예산 증가율은 2%에 불과했지만 최근 금융위기에 대응해 생산.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9천293억원→1조4천544억원), 철도(2조3천811억원→3조7천145억원), 도시철도(6천523억원→8천729억원) 등 도로.철도 건설 관련 예산이 56.5%, 56%, 33.8%씩 늘어났다.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전국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에 내년 1조8천48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도 올해 4천215억원에서 내년 7천90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 지방재정에 1조9천억원 지원…종부세수 벌충

내년 예산안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총 1조9천억원을 지방재정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수정 예산안(1조1천억원)에서 밝힌 것보다도 8천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에 추가 편성된 지방재정 확충 예산은 지자체의 재정여건, 복지비 지출 소요 등을 고려해 내년 초 각 시군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비수도권 재정지원, 종부세 개편에 따른 2010년 이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