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클레인’ 경기부양 검증 없는 속도전

인천 서구 시천동 부근의 경인운하(공식 명칭 아라뱃길) 공사 현장. 2조원을 웃도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 공사임에도 착공식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올 3월 기습적으로 시작됐다. 인천/청와대사진기자단

운하·도로·철도 속속 착공…전국이 공사장화

‘저탄소 녹색성장 아라뱃길’

인천지하철 1호선 귤현역(인천 계양구 귤현동)을 지나 장기사거리에 이르자 곳곳에 경인운하 홍보 문구가 눈에 띈다.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24톤 덤프트럭을 따라가자 깊게 파인 물길이 나왔다.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기 위해 땅을 파 만든 ‘방수로’ 공사 현장이다. 너비 80미터, 깊이 6~10미터로 깎아지른 듯 파인 방수로는 14㎞가량 이어져 서해까지 닿아 있다. 주변에는 방수로에서 퍼낸 흙과 돌들이 수 미터 높이로 쌓여 있었다.

2조2500억원이 드는데 착공식도 없이 지난 3월 기습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경인운하 사업은 이달 말이면 6개 공구 모두에서 공사가 시작된다.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인 송아무개(50)씨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도로도 잘 뚫려 있는데 왜 운하(사업)를 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거대한 토목공사가 흉물로 남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인운하는 시작일 뿐이다. 강과 바다, 산과 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끝도 없이 파헤쳐진다. 한반도 대운하의 1단계 사업으로 의심받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달 말 낙동강 일부 구간 공사 발주를 시작한다. 10월이면 한강, 금강, 영산강에서도 공사가 시작된다. 2012년까지 이어질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낙동강 지역에 9조8000억원을 비롯해 모두 16조9000억원이 든다. 이는 본사업비일 뿐이고, 직접연계 사업으로 5조3000억원, 강과 연계한 역사·문화사업 등 간접연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을 웃도는 돈이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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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항만·철도 확충 사업도 늘어나고 있다.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동홍천~양양 고속도로는 지난 4일 착공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도로사업에만 지난해보다 1조3477억원 많은 9조2736억원을 투입한다. 또 경부·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철도 확충에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1838억원을 투입하고, 부산신항 등 항만 확충에 2조263억원, 서울·부산·대구·인천 등지의 도시철도 건설 등에도 1조6143억원을 쓴다.

지방에서도 대규모 토목사업이 잇따라 시작된다. 공사비 2조1649억원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26일 착공된다. 서구 오류동~남동구 운현동을 잇는 길이 27㎞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16개 공구로 나눠 공사에 들어간다. 대구 북구 동호동~수성구 범물동(23.7㎞)의 도시철도 3호선도 공사비 1조4282억원을 들여 이달 말에 착공한다. 그야말로 ‘전국토의 공사장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토목공사로 경기 부양의 불을 지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환경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오로지 속도전만 펼쳐지고 있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경제위기 해법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돈을 풀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단순사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종식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