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원금 90% 상향’ 카드 만지작…정부 반대-야당 협의 변수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정협의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방침을 90%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반대하고 국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종 지원선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 체계의 한계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등을 보정하다 보면 80%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서 ‘소득 하위 80%’를 기준선을 정했지만, 지난 7일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 쏟아져 나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9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처음부터 90%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애초 70%를 가져오는 바람에 80%로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위에서 90% 이상 지급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안도 여전히 열려 있는 카드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80%일지, 90%일지, 전 국민일지 등은 야당과 협상해봐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80%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통한 야당과의 협의도 변수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몇%로 따지는 건 기계적이라 반대 입장”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두텁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장은 “추경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서 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