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고액자산가 ‘컷오프’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재정당국 협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애초 당정에서 결정했던 ‘80% 지급안’을 고수하면서 당정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홍 부총리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조하고 있는데 포퓰리즘이라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80%안을 제출했다”며 “국회 일각에선 100% 지급을 주장하면서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 따라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추경안 조정은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겠다”며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원 범위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논쟁할 게 아니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데 적재적소 지원하는 게 맞는다”며 “숫자를 두고 우왕좌왕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추경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소득 하위 80%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액 자산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 하위 80%라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질의했다. 강선우 의원도 “소득역전, 상대적 박탈, 역차별 논란이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 합리적이지 않은 지급 기준으로 발생하는 문제들로 사회 전체가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직장가입자에 대한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는 자산과 소득을 다 감안하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만 하다 보니 자산 기준이 빠져 있다”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과도하게 자산을 갖춘 사람은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