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 대통령이 군 ‘노마스크’ 실험 지시”…청와대·국방부 “군 접종 효과 확인 취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집단면역 정책실험과 관련한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27일 “국방부가 질병관리청과 상의도 없이 추진 중인 ‘병사들 노마스크 실험’ 지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군 활동 정상화 취지이지 실험을 하라는 게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며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마스크 벗기 정책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물타기를 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노마스크 실험 시범부대 지정까지 완료했다”며 “제보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5개 대대, 1개 군단 사령부가 ‘노마스크 실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육군 ○사단(서부)과 ○사단(동부) 각 1개 대대 및 ○군단 사령부, 해군 ○함대 무기지원대대, 공군 제○전투비행단 예하 대대, 해병대 ○사단 1개 대대, 이상의 부대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가 지정한 노마스크 실험 대상부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쉽게 말해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변이 대응성), 죽는지 아닌지(치명률)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여 시범사례로 삼으라는 이야기”라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책실험은 철저히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로 이뤄져야 한다. 해당 지시의 전모를 단 한 글자의 왜곡과 은폐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군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 지시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시범 적용할 부대가 정해졌다는 하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방부가 질병청과 상의도 없이 실험을 추진 중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시범 적용 부대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방역지침 완화 방안 결정 후 대상 부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