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개발이익 공유 참여 국민에 코인 배당”

“양도차익 공제액도 상향
전국민에 코인 발행 지급”
당정청이 합의한 ‘내년 과세’
민주당이 먼저 “철회”판 깔고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식화했다. 지지세가 취약한 2030 청년층에게 다가서기 위해 민주당이 먼저 내년 1월 과세 계획을 미루겠다고 밝히고, 이 후보가 이에 호응한 모양새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양도차익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에 견줘 가상자산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의식한 것이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줄 것인지, 개인 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 참여해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다. 그는 “청년들이 부동산자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길(가상자산 시장 확대)을 열어서라도 우리 청년들 또는 사회 취약계층이 독자적인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 형성 기회를 가지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재차 언급하며 “전 국민에게 개발이익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코인도 발행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문제는 민주당과 이 후보가 손발을 잘 맞추고 있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먼저 내년 과세 방침을 철회하고, 뒤이어 이 후보가 과세 유예와 공제 상향 등을 공약으로 이어받은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세 유예 등은) 당의 가상자산 티에프가 넉달가량 준비한 것인데 후보의 2030 지지율이 워낙 낮아 우리가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과세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국회 입법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나아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현 정부와 ‘차별화’ 지점으로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내용, 지향에 대해 아마 여러분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앞으로는 세상의 변화에 조금 더 민감하고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 쪽 관계자는 “최근 후보가 20∼30세대가 민주당과 거리를 두게 된 배경, 문재인 정부에서 느낀 갑갑함이나 분노 심리에 아주 높은 관심을 보이며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하얀 장나래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