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임기말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여할 동력 없다” 침묵

“국회서 논의할 사안” 선 긋고
국무회의 상정 등 “아직 입장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는 12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 속도전에 나서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청와대의 입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지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월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의결해 공포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된 뒤 국무회의에 올릴지 검토해야지, 아직 달리 이야기할 게 없다”고만 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법안 논의에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임기가 한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이를 추진할 동력이 없다는 현실론도 들고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여당의 논의에 개입할 수도 없고 관여할 힘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정국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던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1차 검찰개혁’의 결과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안착을 강조하며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1년여 만에 같은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나온다. 또 여당이 ‘문재인 지키기’를 내걸고 법안 강행처리에 나선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정치적 부담도 감내해야 한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