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부작용 우려”…거듭 반대 뜻

민주당 추진 개정안에 반대 입장
“마약과의 전쟁 절실”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벼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또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주례회동에서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법안을 단독처리한 다음날인 20일 출근길에 “야당이 비용 추계서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데 이어, 거듭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합리적 비판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에 “내년 예산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고,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등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앞으로 정부의 경제 리스크 관리 상황이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