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허용…투기지역 1주택도 LTV 50%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겠다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다.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주담대비율을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비규제지역은 주담대비율이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주담대비율은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주로 이용된다.

김 위원장은 또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지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