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이후 예산안 합의 ‘최악의 지각 사태’ 매듭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법정시한(12월 2일)을 스무날 넘긴 22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합의하기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 야당 단독 수정 예산안 처리가 언급될 정도로 극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이날 막판 타결에 이른 데엔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함께 정치적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야가 법정시한인 지난 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 의장은 정기국회 막바지인 8~9일 본회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문책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뽑아 들면서 협상이 휘청였고,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마저 지켜내지 못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와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행정안전부)·인사정보관리단(법무부) 예산을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위법 시행령 예산’으로 규정하며 막아서자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듯 보였다. 법인세 문제를 포함한 김 의장의 두 차례 중재안을 놓고, 여당이 찬성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찬성하면 대통령실이 비토하는 자존심 싸움이 거듭됐다. 그사이 김 의장이 제시한 15일과 19일 본회의 시한도 넘겼다.

이날 오후까지도 김 의장이 5차 시한으로 내놓은 23일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간 듯 보였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과 함께 머리를 맞댔고,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최악의 예산안 합의 지각 사태였다. 합의 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을 넘기곤 정말 안절부절못했다”고 말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협상하고, 한쪽에서는 민주당 수정 예산안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