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팬덤정치 종식 위해 선거제 개혁·개헌 나서야”

선거제 개혁은 의원 전원위원회, 개헌은 ‘국민참여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내년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과 개헌에 나서자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을, 개헌을 위해선 국민 참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며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올해 4월10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단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선거제 개혁 방안으로 국회 전원위원회 회부를 제안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의 개정안을 만든 뒤, 이를 놓고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심의하고 의결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국회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김 의장은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도 본격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그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둬 시민들이 직접 개헌에 대해 숙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공론화위원회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며 “이런 개헌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e-mail]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