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줄여야” “비례 확대 위해 늘려야”…전원위서 여야 논쟁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김영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표심과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부르는 선거제도를 바로잡아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13일까지 이어지는 전원위 첫날, 발언대에 선 여야 의원 28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은 의원 정수, 비례대표, 선거구 규모 등을 놓고 다양한 생각을 표출하며 난상토론을 벌였다.

■ 의원 정수 축소냐 반대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한 ‘의원 정수 축소’는 이날 전원위에서도 여야의 의견이 가장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 가운데 하나였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다면, 스스로 살을 일부 도려내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동결 내지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려고 무책임하게 내던진 여당 대표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선거제 개편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의원 수가 늘더라도 보좌인력, 예산 등을 동결하는 등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 비례대표 확대냐 폐지냐

비례대표를 두고, 여야는 확대, 축소, 폐지 등의 방안으로 갑론을박을 벌였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가 (지금보다 13석 더 많은) 60석 이상 확보된다면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 균형 비례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원위에 올린 안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같은 당 윤호중·전해철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을 국회의원 정수(300석)의 4분의 1인 75석까지 늘리자고 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에서 28석을 줄여 그만큼을 비례대표로 돌리자는 방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 폐지’ 주장까지 꺼내 들었다. 윤상현 의원은 “비례대표 제도엔 공천 헌금, 밀실 거래 등의 폐단이 있다. 특정 진영의 전사라는 주장도 있는데, 내가 17대부터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표결기록 300만건을 보니, 지역구 의원들보다 비례 의원들이 훨신 극단적인 표결 양상을 보였다”며 “비례대표 47석은 지역구 의석에 합쳐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자”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이라며 “비례대표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를 두고도 공방이 일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를 실현해 의석수에 정당 득표율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야합의 상징인 준연동형 비례제는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제로 환원하는 게 꼼수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것보다 낫다”고 맞섰다.

■ 지역구는 어떻게?

현행 소선거구제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대해선 같은 당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국민의힘 검토안 가운데 하나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즉 농어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방안은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험지’ 의원들 사이에서 찬성 의견이 나왔다. 호남 유일 국민의힘 소속인 이용호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선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선거구제라는 기득권부터 내려놓자”고 말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더 많은 민의가 국회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호소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도 국민이 지지해주는 만큼 의석수를 얻고 싶다”면서도 “청년, 여성, 노동과 녹색 의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면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본회의장 앞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포토부스를 마련했다. 신민정 기자

한편 여야 의원 100여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본회의장 앞에 ‘20년 만의 전원위원회, 차이를 넘어 앞으로!’라는 글귀가 적힌 포토부스를 설치했다. 또 의원들에게는 초당옥수수를, 기자들에게는 초당옥수수 쫀드기를 나눠주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관심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전원위 초반 200여명이 넘던 참석자는 약 2시간 만에 60여명으로 줄었다.

서영지 신민정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