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이폰 비번 사수는 방어권,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

송영길, SNS에 검로남불 비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월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진출두’를 거부당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기(검찰)들이 하면 방어권 행사,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로 구속사유인가”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이 같은 사건에 휘말린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검로남불,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잠그고 휴대폰을 폐기하고 컴퓨터를 포맷하는 것이 정석처럼 되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근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년간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 기본’(이라는 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널에이(A)> 검언유착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서 검찰의 수사권에 저항하여 자신의 아이폰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아 불기소처분됐을 때 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0년 당시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검찰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2021년 9월2일 <뉴스버스>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의혹을 보도하자마자, 당일 대검 임모 검사는 대검 피시(PC) 25대를 포맷 초기화하고, 이어 텔레그램과 카카오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했다. 포맷된 컴퓨터 25대는 10~15일 전에 전수 새로 교체된 새 피시(PC)였다고 한다”고 썼다.

또한 송 전 대표는 라임 사태를 수사한 검사들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던 일을 언급하며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검사 4명 모두 사건청탁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검사들과 40회 이상 통화한 핸드폰을 모두 분실하거나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 누구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처벌, 기소는커녕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 제대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이 검찰을 통해 언론사에 유출된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녹취 파일은 피고인, 가족, 변호인의 동의 및 참관 없이 불법으로 추출돼 검찰을 통해 <제이티비시>(JTBC)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강하다”며 “한일 굴욕 외교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오는 정치적 기획 수사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는) 조사를 잘 받으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돈봉투 의혹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들이 굉장히 큰 의혹을 갖고 엄중히 보는 내용으로 조사받는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제가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송 전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고 잘 말씀하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