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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코인 의혹’ 김남국, 교육위로 이동…이해충돌 입법활동에 시끌

등록 2023-06-03 15:35수정 2023-06-04 11:09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 때 코인투자
기존 법사위 활동 이해충돌 논란 불러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3일 국회 누리집을 보면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명단에 올라와 있다. 기존에는 무소속 신분이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교섭 단체 의원으로 교육위원회에 속해있었으나,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교육위원회에는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었다. 반면 법사위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김 의원까지 비교섭 단체 의원이 2명이 됐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상황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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