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가상자산’ 강제 징수한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2020년 1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누리집 ‘배드파더스’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가상자산을 강제 압류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일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징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가상자산 압류를 위해 지난 19일 신용정보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 이행 절차를 도울 예정이다.

지난 19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업무협약식.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가상자산 압류를 예고하고 나선 건,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옛 배우자 등에 대한 양육비 강제 징수가 실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상자산 등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보유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약 후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양육비 채무 징수를 위한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 압류 추진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서비스 실효성 향상을 위한 양육비 채무자의 신용정보 제공을 위한 사전 제반 업무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 상호 모색 등에 대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