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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기현 “중국인 투표권 제한, 내년 총선 공약 내세울 수도”

등록 2023-06-21 15:40수정 2023-06-21 15:58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정중앙)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입인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정중앙)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입인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관련해) 아직 야당 반응을 듣지 못했다”며 “야당이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며 사실상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 국적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3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권자(12만6668명)의 78.9%(9만9969명)가 중국 국적자였고, 5.72%(7244명)가 일본 국적자였다.

전날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느냐”며 중국을 콕 집어 언급했던 김 대표는, 이날도 “(중국이)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투표권을) 여는 게 맞나, 돌아볼 때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외국인 투표권이 한 나라에 너무 집중된 게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실제 투표에 참여한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 12만7623명 가운데 13.5%에 불과한 1만6973명이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선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대통령 (생각)도 마찬가지”라며 “제가 총사령탑이 돼 선거를 지휘할 것이다. 필요하면 수도권의 좋은 인물을 사령관 형태로 해 사령탑 역할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쇄신 3대 과제’로 꼽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에 대해선 “당내에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 당내 방향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 없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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