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 ‘2+2 협의체’서 선거제 논의…접점 찾기 산 넘어 산

김기현 “의원 감축에 이견없다”…당내에선 “공론화 없었다”

지난 4월13일 국회 본회의장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지도부 2+2 협의체’를 가동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국회의원 30명 감축’ 제안도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전망이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법안심사2소위원장은 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2+2 협의체를 통해 밀도있는 협의를 해야한다는 판단”이라며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정당간 이견이 있어서 양당 지도부 2+2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으니, 협의체에서 결론을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논의가 막혔으니, 여야 지도부가 관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2 협의체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이양수·송기헌 의원)와 정개특위 간사(김상훈·김영배 의원)가 참여한다.

김상훈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주장한 의석수 감축 문제도 이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원정수 30명 감축’ 제안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없다”던 김 대표의 설명과 달리, 국민의힘 안에서는 “내부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의원 정수 감축은) 당내에서 의견을 충분히 나눴다. 당내 방향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같은 당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내 내부 공론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가 처음 의원정수 축소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지금껏 당내에서 이렇다 할 반향도, 반응도 없었다.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대로 논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의원 정수를 실제로 축소할 경우, 지역구 의석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원정수 축소 제안 자체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온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김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에 편승했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 정수, 특히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것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국민의 요구에 맞춰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할 순 있지만,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 현실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며 “총선을 위한 카드”라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느닷없이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의원 정수 10% 줄이겠다니, 그게 도대체 국민 생활과 무슨 의미가 있냐”며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을 갖고 정치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