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 계기…국힘 ‘특수교육 인력 확충’ 제도개선 검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학교교사 고소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가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게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교사 고발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에 그쳐선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할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9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보인 초등학생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해당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검찰 기소로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됐으나, 논란이 커지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1일 해당 교사를 복직시켰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주씨는 2일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