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주권 행사 땐 무정부”…헌법 묻자 딴소리 한 통일장관

“보수단체 ‘국민 주권’을 전체주의 지칭” 의견 묻자
대정부 질문 나온 김영호, 동문서답 대응 일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이 참여한 보수단체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옳은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장관이 얘기하는 내용이야말로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가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극우”라고 지적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