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민이 주권 행사하면 무정부”…국무위원의 전체주의 사고

김영호 통일장관 전날 발언에 민주당 경질 촉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5000만 국민이 주권을 가지면 무정부 상태’라고 말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한민국 국민 5천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의 발언은)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이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이라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김 장관을 겨냥해 “국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장관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냐”며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은 물론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한 나라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 역시 “김 장관은 국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철 지난 뉴라이트에만 빠져 있으니 주위가 온통 이 지경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가슴 깊이 반성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