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장공관 점거 농성

1일 밤 11시10분께 한나라당 의원 30여명이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을 찾아가 김원기 의장에게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의 2일 본회의 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자, 공관 경위들이 정문을 굳게 걸어잠그고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담 넘어 의원 30명 진입…오늘 ‘민생법안’ 직권 상정

김원기 국회의장은 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정안 등 ‘3·30 부동산 대책’ 관련 3개 법안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법안 등 4개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밤 의원 30여명이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을 찾아가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사실상 ‘출근 저지’ 농성을 벌이는 등 실력저지에 들어가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 된다.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의장이 부동산 대책 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2일 오후 1시까지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심사기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열린우리당(의석 142석)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동당(9석)은 “김 의장이 4개 법안과 함께 주민소환제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을 직권상정해야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한나라당(124석)과 민주당(11석), 국민중심당(5석) 등 나머지 야3당은 모두 직권상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밤 11시10분께 박희태 국회 부의장과 김학원, 이한구 의원 등 30여명을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에 보내 김 의장을 붙잡고 기습 농성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장공관 쪽에서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일부가 공관 담을 넘은 뒤 대문을 따고 공관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로 출근할 수 없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내가 할 일은 없으며, 부의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했다. 이는 김 의장이 본회의 사회권을 열린우리당 소속인 김덕규 국회부의장에게 넘길 뜻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 직권상정과 관련해, 김기만 공보수석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라는 게 김 의장의 판단”이라며 “그러나 여야의 타협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여당이 요청한 법안 가운데 최소한의 법안만 직권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직권상정 남발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무시하는 의회주의 파괴행위”라며 “열린우리당이 걸핏하면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의사결정 또한 중요하므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에 반대했다.

이지은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