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효숙 임명반대’ 진짜 이유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것에 대비해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절차문제 아닌 정권과 권력투쟁이 본질，탄핵·사학법 반대 등도 “노무현이 싫어서”
당 지지율 높아 여론도 결국 한나라편，사법·국방개혁 법안도 “통과 못시켜”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식 발언은 이렇다.

“고도의 중립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적당하게 절충하고 타협하기 보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21일 강재섭 대표, 관훈클럽 토론회)

“헌법이 정한 임기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재판관직에서 중도하차한 전씨는 다시 재판관이 될 수 없다.”(25일 김형오 원내대표, 최고위원회)

주로 절차에 관한 문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한나라당의 오랜 당직자들, 의원 보좌관 몇 사람에게 ‘진짜 이유’를 물었다. 한나라당의 ‘당심’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처음부터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태가 복잡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권력’과 한나라당의 ‘야당 권력’이 대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졌다. 따라서 이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돼 버렸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이재오 최고위원의 ‘강재섭 흔들기’에서 찾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전효숙 불가’를 주장하고 있고, 강경파 의원들은 그런 여론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경파 의원들이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했던 것도 사실은 당 지도부를 향해 타협하지 말라는 시위였다고 했다.

결국, 이번 사건을 단순히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과의 ‘권력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권력투쟁의 정점은 물론 2004년 3월의 대통령 탄핵소추였다. 그 이후에도 행정수도 이전, 사립학교법 개정,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굵직굵직한 쟁점에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과 싸웠다. 반대가 옳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한 반대의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이런 시도는 대체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사립학교 재단에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론이 뒤집히고 있다. 전시 작통권 환수도 시작할 때는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여론이 많아졌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주장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한나라당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 말싸움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과 같은 이치다. 뭐든지, 한나라당이 ‘걸면’, ‘걸리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틀에서 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 법안, 국방개혁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의원단 워크숍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사법개혁안 연계에 반대했다. 사법개혁안 처리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로스쿨은 미국도 다시 검토하고 일본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정치인들의 견해는 비슷했다.

“국정 표류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반대를 일삼는 한나라당에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방치한 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정치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필연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