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원금 세테크 제동’ 제동 걸리나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뒤 모금액 추이

10만원 내면 11만원 공제 개정안에 일부 의원들 “반대” 목소리
18일 결정…5대4 찬반 팽팽

과도한 특혜인가? 아니면 투명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인센티브인가?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때 11만원을 돌려받는’ 불합리한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제도의 모순점이 분명한 만큼,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내년부터는 기부금을 낸 만큼만 돌려받도록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만해도 별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 소위에서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현행 공제제도가 정치자금 투명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동안 여론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던 일부 의원들도 채 의원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한겨레>가 조세법안 소위 소속 의원 9명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4명이 “제도를 좀 더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견해를 밝혔다. 채수찬 의원은 “낸 만큼만 돌려주면 후원금을 낼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낸 돈 보다 더 받는 돈은 보조금으로 주는 셈 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윤건영·최경환 의원도 “채 의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태희·원희룡 의원은 “아무리 정치자금 모금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현 제도는 기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문석호·이목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법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찬반이 5대 4로 팽팽하다.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때 도입됐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납세자 1명당 1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특히 납세자가 정치자금 10만원을 낼 경우 소득세 공제(10만원)와 함께 소득세에 따라 붙는 주민세 1만원까지(소득세액의 10%) 감면받는다. 신용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적용돼 환급받는 세금이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정치자금 소액 기부가 일종의 ‘세테크’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처럼 낸 돈보다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지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국고를 축내는 과도한 특혜”라며 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웃돕기 성금이나 시민단체 후원금은 부분적인 소득공제만 해준다”며 “10만원 내고 10만원 돌려받도록 한 재경부의 개정안도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정도 인센티브도 주지 않으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자금의 선관위 기탁 현황을 보면, 2003년 250만원에서 제도 도입 첫해인 2004년 1억5천만원으로 늘었고, 2005년 20억3천만원, 올해는 30억원을 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로서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더라도 포기하기 아까울 수밖에 없다.

조세법안 심사 소위는 18일 회의를 열어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소위 위원장인 문석호 의원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게 사실이지만, 합의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