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영길 “시대정신과 내 삶이 일치”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인터뷰/ 김종수 기자 [e-mail]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 10석으로 들어온 것은 역사 전체로 볼 때 큰 의미가 있다. 총선 끝나고는 지지율이 20% 가까이 올라갈 만큼 인기도 있었고, 대안정당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정당 지지율이 5%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고 지금은 6~9% 선이다.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는지. 또 초대 당 대표로서 본인의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겨레>가 조사한 지지율이 6~9%로 나왔나?

-그렇다.

=인색하다고 본다. 4·25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모두 두자릿수 득표를 했다. 대부분 20% 가깝게 득표했다. 우선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6~9%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겠다.

2004년 4·15 총선의 의미는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이라고 규정됐다. 정치학자들, 전문가, 평론가들이 정치적 대사건이라고 했었다. 그 이후 20%대로 상승하고, 한때 20%를 넘어선 적도 있다. 그러다가 10% 이하로 떨어진 건 사실이다. 어쨌든 민주노동당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만 민주노동당의 모습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10명의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대안과 희망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스스로 ‘거대한 소수’라고 했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활동 결과를 놓고) ‘거대한 소수’가 아니라 ‘소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진단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 지금 의석수로는 9명, 3%지만 30%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성과를 봐서도 그렇다.

4월 국회 국면을 볼 때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4월 국회는 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국회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 야합을 막아냈다. 국민의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을 안고 만들어진 사학법,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법은 거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밀실야합이었다.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사학법(개정)을 요구해왔고, 열린우리당이 동의함으로써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순간까지 갔다. 그걸 막아낸 건 민주노동당 아니었나. 올바른 국민연금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지 못한다면 차라리 현행대로 있는 게 낫다. 그래야 다음에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그건 가입자와 시민단체들의 요구이기도 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노동당은 9명밖에 안되지만 가입자 단체의 여망을 받아 그대로 한 것 아니냐. 그 와중에 장애인 학부모 가족들이 오랫동안 갈망해 온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것만 봐도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 ‘9명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다. 실제로 30%의 정치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오히려 30%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우리로선 섭섭한 측면이 있다.

물론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여전히 과격한 정치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을 씻어야 되고, 씻지 못한 책임이 있다. 또 하나는 운동권 단체인지, 정당인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너무 거리에서만 눈에 띈다는데, 그것이 올바른 거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심어준 생각이 아니다(잘못됐다). 국회가 늘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일상적으로 현장 속에 있는 게 맞는 것이다.

또 한 대목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민주노동당=민주노총당’으로 규정지어지는 속에서 민주노총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이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소가 됐다. 채용비리 사건, 대의원 대회 폭력, 핵심 간부의 수뢰, 부도덕한 행위 등이었다. 그런 종합적인 것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명만 하는 건 아니다. 다시 가다듬어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떨어진 건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거나, 당이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다. 그런데 2004년엔 기존에 없는 정당이었고, 굉장히 신선한 제3의 정당이었는데,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민주노동당이 내거는 연대나 심지어 노동이라는 말 자체까지 과거의 단어처럼 돼 버렸다. 그러다보니 민주노동당이 내거는 이념이나 정책들이 현실과는 유리된 듯한 느낌을 준 것 아니냐. 또 일반 중산층이 제일 걱정하는 건 부동산과 사교육인데, 민주노동당은 주로 통일, 노동을 많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 정당은 나와 상관없구나’라는 생각을 준다. 또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일종의 노동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지 보통의 직장인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정당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아이엠에프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면서 실제적으로 80 대 20의 사회가 아니라 95대 5의 사회가 됐다. 95%가 빈곤화됐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절박하니까 대부분 좌절하거나 절망 상태에 빠졌다. 민주노동당이 볼 땐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은 진보는 물론 개혁 세력도 아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은 민주노동당까지 통틀어, 무능한 노무현 정권 속에 민주노동당도 같이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상승하면 민주노동당도 상승하고 하락하면 동반하락했다. 우리가 볼 땐 억울한 거다.

민주노동당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당의 토대를 더 굳히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라고 본다. 나와는 무관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노동만 얘기하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다. 끊임없이 교육비, 병원비, 주택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해왔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기조는 조금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만큼 현실적이고 강한 목소리를 낸 당이 없다. 우리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주택도 주택 공개념에 가까운 정책을 써야 된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공개제는 민주노동당이 창당 때부터 외쳐온 것 아니냐. 1가구 1주택까지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보면 민주노동당이 내건 아파트 정책,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다 수용한 것 아니냐. 민주노동당이 얘기하면 과격한 것이고, 다른 당이 얘기하면 과격한 것이 아니냐. 한나라당이 아파트 반값 얘기하면 사회주의적 정책이 아니고, 민주노동당이 아파트 반값 얘기하면 사회주의적 정책이냐.

-출마 선언을 하면서 통일정책을 발표했다. 노회찬·심상정 의원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진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지.

=민주노동당 3명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한나라당 후보도 평화통일 정책과 언술에 있어선 차이가 없다고까지 본다. 이번 대선에서 평화와 통일이 한 화두고, 두번째는 경제 살리기다. 그건 누구나 얘기한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평화와 통일의 토대를 구축할 적임자냐다.

평화와 통일을 볼 때 걸어온 길이, 역사적 개인의 삶이 증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차별성이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되든 박근혜 전 대표가 되든 똑같을 거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로 내걸었다. 그건 2002년 대선때부터 권영길이 얘기했고, 구체적으로 1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다. 박 전 대표는 그걸 시기적으로 구분지었는데, 실제론 단계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다.

내용적으론 더 다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북쪽을 적대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거냐. 상대가 있는 거 아니냐. 평화는 누구하고 만들 거냐. 긴장 관계에 있는 한 상대 아니냐. 분단돼 있는 한 상대 아니냐. 그게 북이다. 그 북을 적대시하고 체제를 부정하면서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하느님도 그렇겐 못한다.

그렇다면 역사적 삶은 어땠나. 권영길이 걸어온 길이 그랬다. 1997년·2002년에 밝혀졌지만, 권영길이 빨치산 아들이라고 공격받았다. ‘빨치산 아들’의 상징이 뭐냐. 분단의 아픔을 같이 해왔다. 평화와 화해, 통일의 적임자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런 권영길이야말로 평화자체가 생존이다. 분단체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권영길의 생물학적 삶 자체가 유지가 안된다. 내 실제적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때로는 핍박 받아왔다. 핍박 받으며 느낀 건 ‘나같은 아픔 느끼는 건 남북에 있고 이걸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다. 뼈저리게 육화된 건 ‘분단 체제를 해소해야 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야 된다, 상호 체제가 인정되는 통일국가로 나아가야 된다, 그 전에 평화가 정착돼야 된다’는 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민 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국민 여론은 협정 찬성이 많다. 4월2일 에프티에이 타결 이후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미세하지만 조금 더 떨어졌다. 지금 투표하면 찬성이 더 많이 나올텐데 딜레마 아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본질과 협정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되고, 국민들이 그걸 인식한다면 달라진다. 협정 체결 뒤 반대론자가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없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반대론을 알릴 길을) 차단하고, 선전하고 있다. 협정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모니터에 흘러가는 화면? 그것도 한글화 작업이 안돼있다.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이해하고, 거기다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협정문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게 없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은 우리에게 어떤 사회를 택할 것인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오이시디(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다. 이 체제의 영구화냐, 아니면 사회 양극화가 해소된 다른 사회냐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글자 그대로 통상에 관한 협정인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다른 용어를 써야 한다. 체결 당사자가 한국과 미국이라서가 아니라, 본질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특수한 용어를 써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가 영위되는 모든 법·제도에 관한 거다. 교육, 의료제도, 통신제도, 방송제도, 회계제도, 법률 부분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걸리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제도처럼 되자는 것이고,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찬성론자들은 선진화라고 얘기한다. 선진화가 아니다. 미국 사회는 국가의 역할을 거의 없애고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맡긴다. 시장지상주의적 국가다. 한국은 국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교육비, 병원비, 주택 문제, 육아 문제, 실업 문제, 산재 등 사회보장제도가 안갖춰져 있다. 사회적 지출이 오이시디에서 우리가 제일 꼴찌고, 미국이 두번째다. 미국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이고, 우리와는 다르다. 거기다 달러가 기축 통화 아니냐.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선진화가 아니라 미국화고, 빈부격차를 영구화하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일래, 아니면 어렵더라도 새롭게 성장 동력을 구축해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사회 양극화 해소하는 제도를 택할래냐다.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 길이 당신들에게 더 유익한 길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당장 다른 걸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그들이 하자는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처음 시작할 때 반대가 7, 찬성이 3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들여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반대 목소리가 차단되면서 협정문 공개 뒤 역전됐다. 그 얘기는 (반대론이) 소수가 아니라는 거다. 본질과 내용이 알려지면 다를 것이다. 이라크 파병 문제도 실제로 반대론자들이 다수였다. 민주노동당은 실제로 (여론의) 50% 이상을 대변해왔다.

-대학 평준화와 식량 자급률 법제화를 말씀하셨다. 대학 평준화는 지금은 고교생의 80~90%가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교육의 질적 하락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제기도 나올테고. 프랑스가 대학 평준화를 시도했지만 전반적으로 대학의 질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식량 자급률 법제화의 경우, 곡물은 밀 등 특정 작물을 빼면 지금은 소비를 적게 해서 문제인 거고, 콩 등은 중국 수입에 의존한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게 농산물의 가격 안정 덕분인 측면이 있다. 식량 자급률이 법제화되면 물가 상승이라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농업을 산업 측면에서 봐선 안된다. 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비준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농업 경쟁력 갖춰야 된다는 소견은 산업의 측면으로 보는 거다. 농업을 산업으로 보는 나라는 없다. 그 점에서 노 대통령은 뭘 모르고 있다. 유럽연합과(EU) 미국 간에 디디에이(DDA,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결렬된 건 농업 때문이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정부 보조금을 깎으라고 했고, 미국은 유럽연합의 쿼터를 깎으라고 했다. 왜 그러냐. 지구상에서 국가보조 없이 농업이 육성되는 나라가 어딨나. 선진국 중엔 없다. 농업은 식량 주권의 문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와 환경, 생명의 문제다. 농업의 포기는 국토의 포기고, 국토의 포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다. 스위스와 미국이 왜 그랬나. 스위스는 소 몇 마리 키우는 사람한테도 다 지원한다. 대규모로 안 키운다. 초지 보존, 국토 보존이 인간의 생명이다.

한국은 실제적으로 농업이 붕괴됐다. 농업의 포기는 국토의 붕괴다. 쌀농사 포기는 논이 없어진다는 거다. 논은 저수지, 환경정화 역할을 한다. 그 가치가 33조원이다. 그건 눈에 안보이지만 없어지면 33조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다. 논이 저수지 역할을 하고 지하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자원이 어느 정도 보존된다. 축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대로 두면 농업의 포기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하자는 거다. 우리가 세계에서 자급률이 제일 낮은 나라다. 26%밖에 안된다. 식량 전쟁은 10년 이내에 온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휴대폰 많이 팔아서 곡식 사먹으면 될 것 아니냐’, 한때 ‘중국에 휴대폰 팔아서 마늘 사오면 된다’고 했고, ‘자동차 많이 팔고 수출 많이 해서 식량 사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식량전쟁때 안팔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 유럽도 미국도 식량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제 1의 과제다. 먼 곳을 바라보고 미리 준비할 안목이 없으면 대통령을 뭐하러 하나. 그런 안목 없는 정당이라면 그런 정당은 뭐냐.

(왼쪽부터)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노회찬·심상정·권영길 의원. / 김종수 기자 [e-mail]

-물가 상승은 감수해야 되나?

=식량 전쟁이 와서 굶어죽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확하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나오는 거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한다. 맞다. 무역의존도 70.3%다. 그런데 역대 정권 들어 해마다 수출이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도 해마다 수출은 기록 갱신했다. 작년엔 3천억불 돌파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이 해마다 기록 갱신하면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더 못살게 되는 것이냐. 간단한 거다. 수출한 알맹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5%의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고,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 기본적인 구조를 깨지 않고 어떻게 잘 살아갈 방법이 있나. 미국이 주식 시장에서 금융으로, 배당금으로 가져가고 그러면서 노동 시장 유연화는 계속 강조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아직 좀더 정리해야 해서 발표는 안했지만, 식량 자급률 법제화를 넘어 국가가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곧 내놓을 것이다.

-대학 평준화 문제는.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입시 지옥에서 학생을 해방시키자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창의력과 인격함양이 교육의 목표다. 입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민주노동당이 내거는 무상 교육은 단순히 돈이 들고 안들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고, 노동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거다. 지금 대학은 가장 서열화돼있다. 이걸 없애야 된다. 질 낮은 평준화가 아니다. 특성에 맞는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이 육성돼야 된다. 미국의 제도만 보고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유럽의 대학은 다 평준화돼있지 않나. 질 낮은 평준화가 아니라 무상 교육 속에서 국공립 대학 통폐합 속에서 오는 거다. 이게 우리의 목표다. 무상 교육은 한꺼번에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첫 단계에서 학교 급식부터 무상 급식으로, 그 다음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그 다음엔 대학 순이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은 현재 재정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수치로도 말할 수 있다. 현재 이미 고등학교까지는 98% 정도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한다. 사학 재단에서 출연금 내서 고등학교 운영하는 데 없다. 나머지 2~3% 국가 재정 부담하는 건데 나올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이 사회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한나라당은 등록금 반값하자고 한다. 무슨 돈으로 하자는 거냐. 거기다 반만 보태면 무상 교육 가능한데 어떻게 허무맹랑한 거냐. 가능하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말하는 것인지.

=그게 대학의 서열화를 폐지하고 특성있는 교육 제도를 양성하는 방법이 될 거다. 월요일치 <한겨레>에 프랑스 교육의 생산성 떨어졌다는는 비판은 잘못됐다는 글이 실렸다. 결국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국가 고용책임제나 “21세기 경제 개혁은 국가가 코디네이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은 스탈린 체제나 박정희 시대 개발독재, 북한의 관료주도 경제 성장과 어떤 차이가 있나.

=국가 고용책임은 공공 서비스 부문 확충과 질높은 일자리 확충을 말하는 거다. 그런 제도가 가능하냐고, 국가 사회주의에서나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한다. 내가 말한 건 지금 프랑스에서 사르코지와 루아얄 마지막 토론회에서 나온 용어다. 우파인 사르코지가 자본 중심의 고용창출을 하겠다고 하니 좌파인 루아얄은 국가가 고용 책임진다고 했다. 그게 공공 서비스 부문 확충이고 그래야 질높은 일자리가 된다.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거다. 생산성 저하나 예산의 불균형한 집행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노동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되고 사회 체제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이나 유럽에서 하는 건 개량주의적 사민주의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국가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무 것도 없는 나라다. 사회보장제도를 갖추면 국가가 기구와 사람이 필요하다. 그 속에서 고용창출이 된다. 남의 나라 예를 자꾸 드는 게 안 좋지만, 유럽이 다 그렇다. 저출산이 문제되고 있는데, 프랑스에선 임신하면 전담자가 생긴다. 가정에 찾아와 산모 체크하고,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방문 기간도 짧아진다. 그래서 출산율도 높아졌다. 전담자는 간호사와 같은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소비냐.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말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념은 같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그것을 비정규직으로,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자는 건데, 그건 질 높은 일자리가 아니다. 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사한 걸 받아들였는데 기본적인 제도를 인정 안하는 거다. 제도를 인정 안하면 일시적 고용이다. 허구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나. 앞뒤가 안맞다.

-그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이 흐트러진 것 같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을 펴기 때문이고, 민주노동당은 그걸 폐기하는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다.

-국책은행 민영화 중단을 말씀했고, 지역 금융을 살려야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은행 민영화·대형화·겸업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권 대표가 내놓은 안은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과 부딪히는 것 아닌지?

=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살려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본다. 노동, 금융, 국가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세 주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은 모두 가내 금융으로 떨어졌다. 기업이 왜 어려워졌나. 노 대통령이 언제든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안됐다. 시장에 맡기고 있어 그렇다.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장이 수억원씩 받는 건 본질이 아니다. 중소기업은행다워야 한다는 거다.

지방은행 육성은 지방분권과 맞물려있다. 경제 분권 없이 어떻게 지방 분권이 오나. 지방에 있는 돈이 지금도 서울로 다 올라온다. 지방 금융을 육성하고 지방 기업과 (협력)해야 된다. 나는 그걸 노동핵심 클러스터라고 한다. 노·사·정·금융·학계 5자의 연대 구축이 지방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를 살린다. 지방 은행이 없으니 중앙 은행에 다 맡겨지고 있다. 은행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외환위기는 은행 때문이 아니라 외환 정책의 실패, 김영삼 대통령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이시디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대체제로 북방대륙 경제권 언급하면서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말씀하셨다. 자유무역협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지만, 중국·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또는 개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더, 특히 농업에 있어선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아닌지?

=북방경제만 질문을 하니까 그렇긴 한데, 내가 이야기하는 ‘진보적 성장’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거다. 노동, 국가, 금융의 3주체가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자는 거다. 첫번째가 노동 핵심 클러스터, 지역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이 한반도 통일경제 건설을 통한 제2의 산업혁명. 그게 되면 북방대륙 경제권 구축이다. 노·사·정·금융·학계 5자 연대 구축하고, 통일경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횡단철도·남북종단철도도 하자는 거다. 내가 생각하는 남북경제공동체는 값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자는 게 아니라, 남북이 공존·공생·공영할 수 있는 경제 체제다. 그래서 제2의 한반도 산업혁명이고, 실제적인 일국 경제 체제다. 그걸 바탕으로 북방대륙권 경제공동체를 만들자는 거다. 유럽연합이 올해 20주년인데 철강공동체에서 출발했다. 남미도 석유 두고 경제 공동체 건설하자고 한다. 내가 말하는 건 에너지 경제 공동체다. 사람배제적인 게 아닌 연대체다. 빈곤문제 해결, 문맹퇴치, 환경 보호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빈곤강화, 환경 악화를 부른다.

-경제 성장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사람경제론을 내걸고 있다. 그것도 박근혜 전 대표가 베껴갔던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 자본 중심의 경제를 사람 중심의 경제로 만들자. 노동 배제의 성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성장이 된다. 성장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노동의 자발성, 창발성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시장이나 박 전 대표처럼 성장률, 수치 놀음에 빠져서는 오히려 성장 안된다. 설사 7% 아니라 5% 성장된다 하더라도 성장되면 서민들이 조금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성장이 지금까지 됐는데도 어떻게 된 거냐. 노동 중심이 돼야만 실제적으로 성장이 되고 생산성도 증가된다.

동력은 지방경제 육성이다. 노무현 정부도 클러스터 이야기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얘기하는 지역경제공동체가 돼야 하고 노동 핵심 클러스터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노동이 배제돼선 안되다. 사람이 배제돼선 안된다. 사람 죽이고 쥐어 짜봐야 안된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보수정당의 것은 사람을 쥐어짜서 하겠다는 거지.

-권 대표의 2002년 핵심 캐릭터는 부유세였는데, 이번엔 없는 것 같다.

=그건 무상교육, 무상의료처럼 기본적인 거니까.

-부유세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2002년엔 허황된 것이라고 했다. 당시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텔레비전 토론 석상에서 “권영길 후보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참 좋은 것이지만 허황된 것이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세 저항이 심해서 그렇다고 했다. 그때 내가 말한 부유세의 대상은 30만명 정도로 지금 종부세의 대상과 정확히 같다. 나는 “30만명의 조세 저항 때문에 국가의 한 체제 구축을 포기하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냐”고 답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종부세 개념이 부유세와 개념상으론 크게 차이가 안난다.

-세율은?

=그때마다 누진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다. 그리고 실시하는 나라들도 많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도 많은 것 아니냐. 골프채나 뭐든 종합적으로 하면 부유세다. 부유세는 실질적인 공평과세 제도의 도입이고, 나중엔 부유세라는 세목이 없어져도 된다. 그래서 부유세라는 세목이 없는 나라도 있는 것이고.

-30만명이면 가구 기준으로 3% 정도?

=그 정도 될 거다. 3~5% 정도로 보면 된다.

-1997년, 2002년에도 그랬고, 어쩌면 이번에도 개혁·진보 세력의 표를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이번엔 어느 때보다도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이 높고, 구도 자체가 한나라당대 비한나라당 전선이다. 이번에도 민주노동당이 나오면 틀림없이 범여권에선 그 이야기를 또 꺼낼지도 모른다. 특히 2002년 민주노동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다. 이번에도 또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

=한나라당이냐, 비한나라당이냐로 구분짓는 건 맞지 않다.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 전선이다. 이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즉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의 대연정 실시했다. 차이가 전혀 없다. 신자유주의의 수용이냐 반대냐가 핵심적인 기준이고, 이 시대 진보의 기준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양극화 해소 체제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비정규직 해결을 내세우느냐 아니냐. 분단고착적 평화정책이 아니라 통일지향적 평화정책이냐. 노통 스스로 연정하자고 했었고, 지금 열린우리당 있던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신자유주의 대연정 실현했다. 거기서 범여권이 뭐냐. 이번엔 수구-보수-진보의 구도로 될 거다? 그건 외형적이지, 내용적으론 신자유주의냐 반신자유주의다.

-진보대연합을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열린우리당이냐, 거기서 나온 통합신당이냐 하는 정치집단으로 봐선 안된다. 방금 말한 다섯가지 기준에 맞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펴느냐, 폐지하느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느냐 수용하느냐. 양극화 해소냐 강화냐. 비정규직 수용이냐 해결이냐. 통일지향적 평화정책이냐 분단고착적 평화정책이냐. 이것이 기준이다.

-민생정치모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해왔는데?

=앞뒤가 맞아야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하는데 신자유주의 찬성한다면, 협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협정은 미국화고, 국가 역할 포기하고 모든 걸 개인에게 맡기는 거다. 결국 신자유주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똑같은데, 하나 수용하고 하나 반대하면 앞뒤가 안 맞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의석수가 지금 현재에 머문다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 민주노동으로선 대선에서의 집권보다 어떻게 하면 의석수를 더 올리느냐가 더 절실한 것 아니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쪽과는 전혀 다른 선거 운동과 선거 전략, 말하자면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노동당을 국민에게 알리는 선거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권영길의 출마는 진보정권 교체를 위한 출마다. 많은 이들이 2002년 권영길을 찍어야 되는데 눈물을 머금고 노무현을 찍었다. 그래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빚진 것 갚는다고 한다. 사표심리다. 그때도 그랬다. 권영길이 하는 말 옳고, 정책 바르고 좋고, 자질·능력면에서 낫다고 했다. 세 사람 중에 ‘감’으로 보면 제일 대통령감이라고 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찍은 건 내가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국회의원 9명,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대통령이 아니다. 국회의원 한 석도 없다. 더 나아가 민주당 후보가 될 때도 국회의원 한 사람 지지로 당선됐다. 역대 여소야대 많았다. 민주노동당은 의석수 3%로 30%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교섭단체만 구성해도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다.

-세번째 출마다. 노회찬·심상정 의원같은 훌륭한 후보들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동당엔 대통령 후보가 권영길 밖에 없느냐는 말도 한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올텐데 어떻게 설명할 계획인지?

=노·심 의원도 그렇지만, 특히 권영길은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해 출마하는 것이다. 진보정당을 3기로 나눌 수 있다. 원내준비기, 원내 진입기, 집권기. 97년 출마의 목표는 선거 이후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땅에서 진보정당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민주노동당 창당했다. 2002년 출마는 민주노동당 위상을 강화시켜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었다. 2002년 정당 지지율 0%에서 100만표 받아 원내에 진입했다. 이번엔 집권기다. 시대정신과 권영길의 삶이 일치한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건 한반도 평화통일이다. 그래서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거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지, 각 부문의 연주자가 아니다. 내가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더 뛰어나게 연주할 수는 없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시 권영길’이다. ‘대통령감은 권영길’이라는 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4수인데, 나는 3수에서 정리하면 되고,(웃음) 프랑스 미테랑도 16년만에 됐고, 브라질 룰라도 4수했다.

-권 대표의 부드럽고 인텔리적인 이미지가 민주노동당의 과격하고 거칠다는 이미지를 순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한편으론 대통령감으로서 카리스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나는 박정희식의 카리스마는 거부하고, 그런 카리스마는 없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람이다. 지금 한나라 대선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스스로 부정하고 있지 않나. 남의 당 얘기해서 안됐지만, 이명박 전 시장은“독재자의 딸이 어떻게 대통령 되려고 하느냐”고 했다. 박근혜 전 대표 쪽은 이 전 시장한테 “낡은 독재시대 개발주의자가 어떻게 대통령 될 생각을 하느냐”고 얘기했다. 거기에 무슨 긍정적 카리스마가 있나. 청산돼야 할 카리스마지. 민주노동당에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실현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뢰받는 진보, 실현가능한 진보가 돼야 된다. 그것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제도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또 정책들을 보면 제목은 있는데 구체적인 과정, 방법론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또 하나는 저소득층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에서 그 정책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권영길이 내건 정책보다 10배 정도 더 범위가 크고 강한 정책들을 유럽의 나라들은 60~100년전에 다 실시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뿐만 아니라 주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실업급여, 산재 등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그 체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한국은 국가의 기본적 틀이 안갖춰져 있다. 심하게 말하면 나라가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다. 그런데 무상교육 하나만 봐도 고등학교까지는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이 그걸 입증했다. 예산 22조 절감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권영길은 그 22조를 권영길은 교육과 의료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게 왜 허황되냐. 그렇게 될 때 성장동력이 갖춰지고, 분단체제가 바뀜으로서 남북경제공동체로 성장되고, 국가의 기본 틀이 갖춰지는 거다.

-당내 경선에 대비해 정책자문, 지방조직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을 때 나는 “당 전체가 정책 지원부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다. 정책정당이므로 강령과 정책이 이미 나와 있고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점의 하나는 다른 후보와 정책의 차별성이 없을 것이라는 거다. 실제적으로 누구 한사람 한사람 이런 식의 도움은 아니다. 이미 97년에 250명의 교수·전문가들이 100대 공약을 다 만들어놨고, 2002년에도 만들어져서 큰 테두리에선 다 갖춰져 있다. 다만 올해 제일 큰 화두가 뭐가 될 것인지 구체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사무실은 물색중이다.

-‘권영길’ 하면 부유세와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가 생각난다. 이번 선거의 캐치 프레이즈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2002년에 내세웠던 건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물었던 건 “이대로 가면 행복해지지 않는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헌법에도 행복추구권 있지 않나. 행복해져야 하고, 살림살이 나아져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과 정치세력을 진보정당으로 바꿔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교육비, 의료비, 주택비인데, 이게 일단계로 반 정도만 든다고 하면 살림살이가 반 정도 나아지는 것 아니냐. 전혀 안든다면 배로 나아지는 것 아니냐. 그건 여전히 기본적으로 유효하지만, 구호의 성격과 내용은 고민해봐야 한다.

-진보대연합 주장에서 민주노동당이 후보 자리를 양보할 수도 있는 뜻인지?

=양보한다는 용어보다 어떤 조건도 가리지 않고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거다. 기준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집단이든 개인이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독자후보 내겠다고 했는데?

=독자후보를 내겠다고 한 건 아니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세액공제만 하는 대상이 돼선 안된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경선참여나 민주노총 후보 선출을 당과 병행해서 한다는 거지. (민주노동당은 지난 3월 당 대회에서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민중참여경선제를 부결시켰다. 이어 민주노총은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이 후보를 선출해 민주노동당 경선에 출마하거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뽑은 뒤 양쪽이 단일화하는 방식을 민주노동당에 제안했다.) 여러 가지 중의 하나다.

-양쪽이 삐그덕거리는 양상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협의해야 되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당의 공식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의원단 대표직은 언제까지 수행하나?

=5월18일까지.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