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혁 외쳤지만 서민아픔에 무관심했다

좌담에 참석한 최재천, 우상호, 이화영 의원

[신당 초선의원 3인 좌담] 대선참패 원인은

대선 참패의 원인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내부의 의견이 분분하다. 패인에 대한 견해차는 진로에 대한 다른 처방으로 나타난다. 대선 참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4개월 앞으로 다가선 총선과 5년 뒤의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놓고 서울지역 초선 의원 세 명이 23일 한겨레신문사 8층 회의실에서 좌담을 열었다. 정동영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최재천 의원, 대선후보 경선 당시 손학규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던 우상호 의원, ‘친노 진영’을 대표하는 이화영 의원이 참석했다.

비슷한 또래인 세 명의 초선 의원들은 거침이 없었고, 에두르지도 않았다. 대선의 패인에 대해서는 우상호 의원과 최재천 의원이 짝을 이뤄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화영 의원은 노 대통령 책임론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당과 정동영 후보 책임을 강조했다. 통합신당의 진로에 대해선 우 의원과 이 의원이 ‘질서 있는 쇄신’을 주장하며, ‘혁명적 전환’을 주장한 최 의원과 대립했다.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

최재천
노정권 ‘위임독재’ 빠져 의회주의 무시
여당 리더십 부재로 견제 제대로 못해

■ 노대통령 책임 - 집권당 책임■

최재천 의원(이하 최)=우리 사회 구조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 사회적 양극화나 1987년 이후에 대한 대응에 실패한 거다. 노무현 정권은 ‘위임독재’에 빠져버렸다. 투표만능주의다. 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위임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모두 괜찮다는 태도였다. 결과적으로 의회주의가 무시됐다. 폭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나 좋아서 찍은 거 아니다, 탈당해버리겠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말 등이다. 그리고 내적 협상이 전혀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연정을 추진했고, 재신임투표 발언을 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참여정부의 ‘책임’이다. 당의 책임도 컸다. 권력내부 통제 기능을 포기했다. 외부보다 내부 통제가 작동돼야 하는데, 정당정치가 자의건 타의건 포기됐다. 우리 당 내부의 리더십 부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상호 의원(이하 우)=먹고사는 문제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고통을 같이 하고 해결하지 못했다. 거듭된 국민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들이 우리 세력에게 느끼는 답답함의 본질은 세밀하게 각론화돼 있지 않다. 총론적으로, “저 세력하고는 얘기도 하기 싫다”는 거다.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졌다. 미래 선택의 측면에서 흡인력 약했던 (정동영) 후보 진영도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세력으로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에 치중하면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화영 의원(이하 이)=부동산·교육·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집권층의 책임이 있다. 대통령을 포함해 당 후보의 책임도 있다. 구조적인 요인들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양극화와 사회 불안정성이 확대됐다. 대통령선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잘못했다, 반성했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고 본다. (정동영) 후보가 “나는 무엇이다”라고 내세워야 하는데, 이것에 실패했다. 계속 안티 테제만 있었다. ‘정’과 ‘반’만 있었고 ‘합’은 없었다. 가설정당 비슷한 통합신당의 구조로 대중적 신뢰를 얻기는 어려웠다.

우상호
서민대통령 뽑았는데 고통은 더 심해져
‘노무현 정권 심판’ 의지 워낙 강했다

우=2002년엔 김대중 정부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이번처럼 강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진짜 심판이었다. 후보가 잘했으면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에 대한 심판 의지가 워낙 강해서 효과적인 캠페인을 하기가 어려웠다. 분명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책임이다.

이=과거에 대한 심판을 노무현 탓이라고 단선적으로 가면 또다시 실패한다. 노무현 정권은 대단히 실험적으로, 일관되게 하고 싶은 일 다 했다. 그것에 대해 당이 동의하든지, 선을 긋던지 했어야 하는데 갈팡질팡했다. 대통령은 현상적인 지지도 30%를 갖고 있는데 당의 지지도는 10%로 추락했다. 다 노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인가.

최=이 모든 게 노 대통령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까운 원인 즉 근인은 노 대통령한테 있다. 권한이 크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시대정신을 잘못 읽었다. 정서적인 차원을 보면 대통령이 국민들 손을 놓은 것이다. 한나라당과 비교해서 도덕적 우위, 원리적인 입장에서 원칙 강변하면서, 국민보다 한발짝 앞서 가면서 국민 손을 놓은 것이다. 지금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가 서로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열린우리당의 성과에 대한 평가절하가 있다. 정경유착 근절했고, 깨끗한 선거 정착시켰다. 현대 정당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다음 대선 후보와 관련해 당권 투쟁이 있었고, 당의장 선거에 올인했다. 두 계보로 갈라져서 이긴 쪽이 당을 장악하고, 반대 쪽은 소외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마이웨이’를 했다. 근인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회적 심리에는 동의하지만, 패배의 원인을 당에서 찾는 것이 우리 당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찾는 측면에서는 더 낫다.

우=그렇게 말하면 정신 못차렸다는 소리 들을 거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한다. “잘 한 것도 있는데 왜 나만 괴롭혀” 이러면 안된다. 김영삼 대통령도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하고 잘한 일 많지만, 외환위기 하나로 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깨끗한 정치 했고, 쉬지 않고 일한 대통령이다. 그러나 당대에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한나라당 선동에 의해 그런다고만 말해선 안 된다. “무엇을 잘했는데 왜 몰라주나”가 아니라, 왜 우리가 가혹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잘한 거 다 안다. 국민이 바보 아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이다. “당이 잘했으면 잘 됐을 거다”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화영
‘거시경제 안정론’ 자만 빠져 민생 외면
여권 탈당, 분당, 합당 과정 염증 줬을 것

이=20대에서 지지율이 제일 낮았다. 부재자 투표에서 참패했다. 청년일자리, 사교육 문제,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밀착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치유해주기 위해서 최소한 고통을 함께하는 정치적인 접근이 없었다. 대통령의 책임 크다는 데 동의한다. “거시경제 좋다, 경제가 시스템이 돼서 어려워지지 않는다”며 서민의 삶에 직결된 영역에서 해법을 보여주지 못해, 오만하게 보이는 부분 있었다.

우=80년대에는 “먹고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민주주의 위해 싸우라”고 했다. 87년에 명동성당에서 농성할 때 서민들이 모금해줬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해봐”라고 말한다. 노무현 후보 지지의 이면에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5년을 살아보니까 부동산 값이 두 배로 뛰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무능하구나”라고 인식한다. 태도의 문제도 있다.

[신당 초선의원 3인 좌담] 향후 진로는 어떻게
기득권 과감히 포기하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야

최=정당이 인력을 충원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데, 정당이 죽어버렸다. ‘민주-반민주’의 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된 뒤에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가야 하는데, 그런 ‘판’ 변화를 안 읽었다. 거대담론, 거시정책에만 관심 가지고, 보육·교육·일자리·주거·의료·노후보장으로 가는 것들을 놓쳐버렸고, 애써 외면했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온정주의적 통치’가 있는데, 이를 외면했다.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못찾았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지지하러 간 게 아니라 반대하러 투표장에 간 것이다.

이=대통합민주신당이 ‘호남+알파’의 지역연합 전략을 구상했다. 호남의 우리 고정층을 되살리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본 게 오류였다. 그 구도에 빠지면서 선거동원형 가설정당이 만들어졌다. 정말 웃기는 완전 국민경선제 실패로 후보의 민심 대표성도 실현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등 4대 악법 개폐에 몰입해 민생문제를 의제화하는 것도 실패했다. 정당이 청와대를 견제하지 못하는 등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거수기로 전락했다. 또 탈당·분당·합당 이런 과정이 유권자들한테 염증을 줬을 것 같다.

■ 질서있는 쇄신 - 혁명적 쇄신 ■

우=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거기만 싹 도려내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로 분석해봐야 한다. 민주개혁세력에 씌워진 이미지가 무능·독선·분열이다. 이렇게 보인 측면을 극복 안 하면 미래는 없다. 노무현 탓이냐, 정동영 탓이냐, 이런 얘기 오래 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를 혁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문제해결 능력이 있고 겸손하게 보여야 한다. 그런 것을 실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사람을 바꾸고 새로운 주도세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화영
책임론 공방 ‘주도권 다툼’ 땐 더 큰 위기
‘집단지도체제’로 당 안정, 총선 준비를

최=지금은 대전환을 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혁명적인 신사고가 필요한 때다.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책임 물었고 이제 총선이 남아 있는데 인위적인 구조개혁을 안 하고 기다리면 안 된다. 정치적 파산에 직면했으니까, 법정관리 모드로 돌려야 한다. 인위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초선들도 당연히 불출마의 대상이다. 제3의 위기관리 기구, 평가기구의 평가를 통해서 쉬라고 하면 쉬어야 한다. 인적 청산, 책임론의 핵심은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다는 거다. 대표성과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선거 때까지 기다려서 유권자 심판받으면 된다”는 생각, 이건 권력의 사유화다. 국회의원 임기까지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다.

이=인적 책임론이나 쇄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당에서 친노책임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달게 받을 용의가 있다. 필요하면 과감한 정치적 선언, 불출마 선언하고 사지에 뛰어들 각오도 있다. 최근에 모여서 “필요하면 다 죽자”는 논의도 했다. 문제는 해법이다. 2004년에 한나라당은 자산관리형으로 갔다. 자기들 내부지지층을 더 결집할 수 있는 박근혜를 내세워 당 안 흔들고 혁신하고, 천막당사로 자기혁신 보이면서 되살아났다. 인적 책임론 명확히해야 하지만, 당의 근본과 기본 잘 지켜가면서 30% 지지층에 플러스 알파 얹어가는 게 총선 대응책으로 더 나은 거 아닌가.

우상호
무능·독선 이미지 극복없인 미래 없어
새로운 미래 보여줄 인물 영입 나설때

우=주된 책임은 권한이 큰 쪽에서 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후보 진영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 분과 관련돼 있는 사람은 정치 그만두라는 청산론은 아니라고 본다. 새로운 주도세력을 보여줘야 당의 자산으로 보인다. 있는 자산을 까먹을 건 없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을 영입해 당이 풍성해진 상황에서 과거에 책임있는 분들이 감동을 연출한다면 거듭날 수 있다. 청산적 쇄신론으로 가는 건 갈등을 부추긴다. 결국 ‘물귀신 책임론’이 나오면 이 세력은 멸망한다. 각 진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모으자. 새로운 얼굴을 올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새로운 전문가층, 콘셉트를 가진 분이 앞장설 수 있도록 활발한 신진대사가 이뤄지는 당을 보여줘야 한다.

이=우리 내부에서 책임론을 가지고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가 ‘친노책임론’을 제기해서 당 내분에 이르면, 그럴수록 국민은 실망하고, 총선 전망은 어두워진다. 전당대회 있으니까 현행 당헌 당규대로 치르면 당의장 선거를 직선으로 하게 되고, 책임론이 격화되고 계보싸움이 된다. 지금 과도기적으로 당헌 당규가 산만하게 돼 있는데, 당을 먼저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단일지도체제보다는 집단지도체제가 낫다. 그 안에서 최고위원들이 정치적 논의를 통해서 당을 대표하는 사람 내세우는 게 낫다.

최=가진 게 있어야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한나라당의 박근혜처럼 지역이나 특정계층의 지지가 있을 때는 질서 있는 전환이 가능하다. 책임있는 사람 다 나가라는 게 아니다. 2·14 전당대회 때 탈당파들 성토하고 재보선에서는 참패했다. 6월14일에 대통합 기한 연장하고 8월에야 창당했다. ‘질서 있는 전환론’이 5·31 지방선거 이후에도 있었다. 과격한 전환, 대전환론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는 나도 두렵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죽어야 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때 혁명적인 대전환이 가능하다. 질서 있는 대전환은 계파 나눠먹기, 합종연횡이 되고 총선 공천권을 포함한 당권의 수구화를 가져온다.

최재천
과감한 인적쇄신으로 ‘새판’ 짠뒤
범민주개혁진영 대통합 시작해야

우=아들 형제가 있는데, 얘들이 뭘 잘못해서 회초리로 심하게 때렸다. 얘들이 아빠 앞에서는 눈물 흘리고 반성한 거 같지만,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서로 잘못했다고 둘이 또 싸우면 밖에서 아빠 속은 문드러진다. 매는 같이 때린 거다. 그러나 때린 아빠는 다 안다. 큰애가 문제가 더 컸고, 작은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책임 지는 건, 옆에서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은 대통합민주신당 사라지라고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을 저쪽에 준 것이다. 친노세력, 정동영 후보 쪽 다 소중하다. 잘라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 지지층 또 떠나간다. ‘질서 있는’이란 반성한 자들의 태도다. 다투지 않고, 권력으로 싸우지 않고 그런 의미의 ‘질서’다. 그러나 새로운 방향·얼굴·태도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쇄신’이다.

이=우리 진영 분열시켜 또다른 기득권을 갖고 분열된 모습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우리가 당을 잘 추슬러서 그 안에서 과감하게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 식의 자기혁신들 속에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분명한 자기반성이다.

최=저는 좀더 시끄러운 게 맞다고 본다. 넓은 차원의 범민주개혁진영의 대통합이 시작돼야 한다. 미봉이나 봉합으로 가는 건 위험하다. “총선을 앞두고 단합해야 한다”며 ‘분열은 제살깎기’라는 생각은 또 다른 패배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 한나라당 진영과 우리 진영 사이의 권력교체 차원을 넘어서, 우리 내부에서도 현실 세력 간의 주도권 교체에 그친다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과격하게 책임론 묻는 것 같지만, 희생과 헌신에 기반한 자발적 책임이 맞다. 총선 통한 퇴출에 앞서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타율적 책임론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비상시엔 비상한 책임론이 필요하다.

이=타율적 책임론을 실천적으로 하려면 전당대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책임론 공방에서 주고받기 싸움을 할 텐데, 그러면 당은 좀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거다.

우=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건, 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쇠퇴·위기다. 민노당도, 문국현도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를 보여줬다. 야당·소수파가 될 때에는 전략적 연대에 능해야 한다. 민주개혁 진영이 원래 다수가 아니었다. 기존 정권의 독선과 오만, 부패를 막기 위한 유력한 힘을 조직화해야 한다. 여기에서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새로운 대안세력이 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 동의하는 세력들의 연대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 절대권력, 독점권력은 부패하고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유력한 견제세력 만들어주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호소하고 싶다.

최=대외적으로 평화체제에 집중적인 관심,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사회구조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에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결국은 민심이고 민생이다.

좌담자들은 누구?

최재천(44·서울 성동 갑)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재심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출신이다. 17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다.

우상호(45·서울 서대문 갑) 의원은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6월 항쟁을 이끈 대표적인 386 정치인이다. 올해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손학규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화영(44·서울 중랑 갑) 의원은 386 운동권 출신으로, 1990년대 초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친노’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구센터 간사로 일했다.

진행 임석규, 정리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