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산분리〈금융·산업〉땐 외국자본이 은행 인수 초래 할수도”

이성태 총재 “정책완화 부정적”

한국은행이 최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 완화 문제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은행 부문에 산업자본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은행 경영이 금융 논리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상황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외국에서는 법률로 산업자본의 은행 참여를 제한한 국가도 있고, 제한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참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하면 국내 산업자본보다는 오히려 외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도입 등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됐지만, 대기업집단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 행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금산분리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선 후보 가운데 (이명박 후보가) 금산분리 정책을 바꾸려고 시도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경우 경제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고객 사이에 이해상충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정책을 바꾸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참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주요 선진국도 대개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