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가 5일 오전 시흥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방문해 토론회에 앞서 정책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시흥/연합뉴스
“교권회복 지원하되 교원평가제는 필수적”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5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3이 되는 2011년 대학입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을 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한국산업기술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회가 늘어나는 행복한 진학-대입 폐지, 입학에서 진학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한국교육 파행의 모든 문제는 대학입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학입시를 사실상 폐지하고 선진국형 선발제도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이 시험을 통과한 학생이 1년에 2차례 이상 3~5개 대학에 복수지원할 기회를 주겠다"며 "고교졸업자격시험은 개인별 학력평가 방식이 아니라 합격.불합격 등 통과여부만을 따지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대학은 학교생활부에 기록된 학업성적(내신)과 개성.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등을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고 논술 등 본고사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학별 입시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투명한 내신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내신평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대학이 성적에만 매달리지 않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종합평가할 수 있게 전문성을 가진 입학처를 설치하도록 국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교사들이 교권약화를 개탄하는데 학생에 대한 실질적 평가권한을 줌으로써 교권을 회복하겠다"며 "다만 교사들의 능력향상과 신뢰회복을 위해 교원평가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초중고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 설치를 통한 `영어 국가 책임제' 실시 ▲대학 입시 영어를 듣기와 해석 위주에서 `말하기' 위주로 변경 등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비롯, 분야별 세계 5위 연구중심대학 20개 육성 방안도 내놨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정부 투자금액을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현재 GDP(국내 총생산) 대비 4.3%(30조원) 수준의 교육예산을 2012년 6% 수준인 70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동시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에서 25명으로 줄여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대학교육 혁신과 관련해선 ▲2년제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학위구분 폐지 ▲산업적합도가 높은 100개 사립대학에 국공립대 수준의 지원 ▲노동부 소관인 폴리텍전문대와 교육부 소관인 산업대의 통합 ▲대기업과 대학간 연구개발을 위한 매칭펀드 조성 및 세제감면 혜택 ▲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의 구분 ▲전국민 평생학습 계좌제 ▲부실대학 퇴출시스템 마련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 후보는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2008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설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2009년 교육 투자 및 내신 내실화 작업 시작 ▲2011년 수능 폐지 및 대입자격시험 도입 ▲2012년 새 진학제도 적용 등의 연도별 로드맵을 갖고 있다.
송수경 류지복 기자 hanksong@yna.co.kr (시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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