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빼자”

삼성특검법안 논의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이상민 위원장(대통합민주신당·오른쪽)이 위원회를 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의사봉을 빼앗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특검법’ 반나절도 안돼 ‘도루묵’…연내처리 불투명
소위에선 만장일치 통과…안상수 원내대표가 틀어

‘삼성 특검법’의 23일 국회 통과 여부가 갑자기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이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 쪽과 합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문제 삼아 사실상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선 탓이다.

애초에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은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삼성 특검법안에 합의하고,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통합신당 쪽과 한나라당은 수사대상과 관련해 한 가지씩을 주고받아 합의안을 만들었다.

통합신당 쪽 원안에 들어 있던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그 대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축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어넣었다. 한나라당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안 본안의 표현은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누그러뜨렸지만, ‘당선축하금’이라는 명시적 표현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 담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늦게 전반적인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은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고, 특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로비의혹 수사대상에 언론계와 학계 인사를 포함시킨 것, 수사기간을 최장 125일로 규정한 것 등도 너무 범위가 넓어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심의 (요구)가 아니다”라면서도 “소위는 소위고, 통과될지 안 될지는 봐야 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정되리라고 본다”고 말해, 소위 합의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처리 전 협상 과정에서 통합신당 쪽이 양보한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은 그대로 두자고 한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은 그대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받아낸 내용은 그냥 두고, 양보한 대목은 원점부터 다시 토론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 쪽은 애초 합의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다. 통합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미 통과됐는데 이제 와서…”라며 법안 수정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법사위 간사인 이상민 의원(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도 “만장일치로 표결도 않고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을 원점부터 재심의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우리는 소위 합의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수사대상을 줄이려는 한나라당과, 합의안대로 통과시키려는 통합신당 쪽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통합신당은 의장 직권 상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강희철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