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참여연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② 통일·외교·안보정책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첫 텔레비전 합동토론회가 열린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스튜디오에서 각 후보들이 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인제 민주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명박, ‘한반도비핵지대’ 홀로 반대
정동영, ‘동북아평화 주도론’ 평가할만
권영길, 군축 지향 국방개혁 분명히

차기 정부 5년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동북아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안보정책이 요구된다. 통일·외교·안보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체계성)도 매우 중요하다.

대선후보 공약평가 ② 통일·외교·안보정책

■ 대북정책 집중, 대외관계 취약= 그러나 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공약은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에 집중하고 있을뿐, 한반도를 넘어서는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하다. 이명박 후보의 ‘한미동맹 강화론’이나 권영길 후보의 ‘한미동맹 해소론’은 여전히 탈냉전 이전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동영 후보의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나,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평화의 외교 철학이 필요’하다는 주장 정도가 평가할 만하다.

현재 후보들의 ‘국가비전’과 ‘외교독트린’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명박 후보는 국력과 국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평화를 추구하자고 주장하며, 권영길 후보는 평화지향의 자주적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선후보 공약평가 ② 통일·외교·안보정책

‘강한 나라, 실리외교’라는 이명박 후보의 구상은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외교·안보관에 충실하다. 당연히 군사동맹과 군사력·경제력은 정책 결정의 핵심 고려사항이다. 이런 현실주의는 정동영·문국현 두 후보가 내세우는 ‘약소국 외교에서 벗어난 평화외교, 평화국가 이미지 구축’,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화해·협력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유도’라는 다른 내용의 ‘변형된 현실주의’와 잘 대비된다. 권영길 후보의 ‘한미군사동맹 해소, 호혜롭고 평등한 한미관계, 동북아 평화촉진자인 한반도 통일국가’라는 개념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적극성을 담고 있지만, 20세기 후반의 질서에 대한 반대명제라는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선공약 /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

■ 이명박 후보, 한반도비핵지대 반대=공약의 구체성·가치지향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공약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경로, 국방안보와 관련된 분야다. 한반도 평화체제 경로에 대한 구체성이 돋보이는 후보는 정동영·권영길 후보이다. ‘비핵·개방·3000’외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경로나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명박 후보는 이회창 후보와 함께 북한의 선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다른 후보들과 구분된다. 이명박 후보는 또 북한의 핵폐기를 넘어 한반도내 핵무기의 반입·이동·배치를 금하는 ‘한반도비핵지대’ 선언에 유일하게 반대했고,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 유엔사를 존속시키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후보이기도 하다.

정동영·권영길 후보는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가장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다. 두 후보는 군축 지향의 국방개혁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원론적으로 군비축소에 찬성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군비축소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국현 후보는 평화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밝히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인제 후보는 구체성과 일관성 면에서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리/이재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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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인제-공수처 신설 반대
정동영-시민기소제
문국현-정보 허위공개 형사처벌

반부패 부문 태도

반부패 주요의제에 대한 후보들 태도 /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

반부패 공약은 크게 부패행위를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사후 통제 정책’과 부패를 미리 막기 위한 ‘사전 통제 정책’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 사후 통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이명박·이인제 후보가 반대한 것을 빼면 큰 차이는 없었다. 이명박 후보는 뇌물수수행위의 적발 가능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검찰의 기소권이 외압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정부예산을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죄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반부패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기소법정주의, 시민기소제도 등은 현행 사법체계의 틀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들이다. 문국현 후보는 국가경쟁력 5위 진입을 위해 투명사회·신뢰사회 구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하는 정도였다. 권영길 후보는 부패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반부패법제도의 대대적 정비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 사전 통제= 공직윤리강화에 대해서는 권영길 후보의 문제 진단과 대안이 가장 잘 준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동영·문국현 후보는 재산고지거부 폐지, 백지신탁대상 공직자 확대 등 전반적으로 공직윤리를 강화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공직자의 재산권·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공무원의 예외적인 일탈행위를 막기위해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에게 사전 규제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확대 등 행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에 대해서도 권영길 후보는 비밀기록 최소화 공약 등을 내놓으며 가장 일관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동영·이인제·문국현 후보는 정보공개범위 확대나 허위공개·고의적 비공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도입에 동의했다. 하지만 회의공개법 도입에는 유보적이었다. 이명박 후보는 정보의 허위공개나 고의적 비공개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것에 반대했다. 이 후보는 또 회의공개법·납세자소송법 제정에도 반대했다. 대신 이 후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정보와 업무추진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방향만을 제시했다.

정보공개법은 취재지원선진화방안 시행 이후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정보공개법개정 태스크포스’에서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형사처벌,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기능 부여 등에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후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이재명 기자 [e-mail]